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생활 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목은 자연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갑작스러운 폭풍우 등에 의해 약해지거나 불안정해진 나무들은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와 같은 생활주변에 인접한 나무로 인해 재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지만 소유자가 처리하기를 꺼리고,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지 않아 위험 수목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수목의 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현장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삼방동 가야랜드 방면 자동차 도로로 가로등 및 표지판이 수목에 얽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두 번째 사진은 서상동 골목길로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져 불빛 저하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외동 가야초등학교 등·하굣길로 나무가 휘어져 도로까지 점령해 자연재해 발생 시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이며, 네 번째 사진은 마애석불 유형문화재가 있는 초선대로 나무가 지붕에 걸쳐져 이미 기와가 깨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안동 한일유앤아이2차 앞 인도에는 수목이 가로등을 가려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어두워 위험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목이 전깃줄에 엉켜있거나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들을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언제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목입니다. 우리 시의 위험수목을 미리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 생활주변 위험수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 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수시로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위험수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나 기둥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식이나 파손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강풍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분석하여 대비해야 하며,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시민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수 조치 목록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수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해 결과를 도출해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식물 친화적인 수목 관리 방법을 익혀 효과적인 가지치기 등의 관리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관찰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식물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