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483건에서 그 다음해에 5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481건이 발생하는 등 매해 500여 건 가량의 많은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만큼,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도 운전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좀비)’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비율이 14%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율은 15%가량 감소하며, 거리 감각은 평소보다 40~50%, 시야 폭은 56%나 좁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키가 작고 시야가 좁은 어린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아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생 중 40%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도 있어, 향후 어린이 스몸비 교통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충남 아산시, 부산시 기장군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주변 통학로 구간에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특수 단말기를 통해 스쿨존 일대를 세이프 존(Safe Zone)으로 설정한 뒤, 어린이들의 핸드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여 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진입 및 보행을 자동으로 인식해 사용 중인 인터넷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적으로 자녀 위치 확인, 사고 발생 시 자동 알림 등의 기능성이 있어 사고의 예방과 대응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 · 노란색 횡단보도 · 보행자 안전차단기 등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설치된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 설치할 것.

둘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관내 일부 스쿨버스에 ‘차량용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것.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우리 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특단의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