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내외동 우미선 의원입니다.

52만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회복지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513.921명의 인구 중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2.3%, 65세 이상의 노인은 7.8%, 김해시 등록 장애인은 4.4%, 아동은 14.8%, 청소년은 20.8%, 여성은 49.5%, 다문화는 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에는 26.8%, 2012년에는 28.67%, 2013년에는 30.74%로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수요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복지발전과 체계적으로 복지계획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시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시장님과 담당자들의 고민을 충분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정치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타 지역의 복지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정책연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로 몇 개의 복지재단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이 운영한 사회복지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참고로 살펴보았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의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에서 대부분 저조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시의 복지재단이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복지기관은 대부분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꼭 예산을 들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만 살펴보았다면, 시 복지재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시에서 복지관 운영의 실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복지관들의 재무회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몇 가지 기본 항목만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예산과 결산, 후원금, 후원품에 대해서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4장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민간에 위탁된 복지관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날짜까지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예결산, 후원금품 공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일까요? 왜 공고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된 복지관들은 모두 경상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의 38%~58%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2~62%는 복지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프로포절에 선정이 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확보하여 시에서 지원한 예산보다 2배로 더 많은 복지사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써, 시의원으로써 매우 놀라고 민간 위탁 복지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민간재단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간기관에서 후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 현재 지원 예산보다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간 위탁과 시 재단 위탁을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이 훨씬 더 전문성이 확보되고, 시민들과 기업에서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구지 전문성이 확보가 어렵고, 예산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복지는 상생입니다. 복지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간에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시를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안보이십니까? 이들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배정한 예산의 두 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성에서는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우리 시민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의 힘입니다.

복지는 공공조직이 되는 순간 유연성은 사라집니다. 복지는 창조입니다. 복지는 전문성입니다. 복지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금, 프로포절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시의 재단이 민간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까? 과연 효율적입니까? 그 대답은 이미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직원 신분의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사들과 민간 전문 인력들이 인제대학교 직원으로, 굿네이버스 직원으로 있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직원으로 있기를 더 원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공무원 밑에서 일하기 꺼린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슈퍼 비젼 체계가 명확한 전문영역의 직렬이 더 안정된 고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고용은 복지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상운영보조금 조금만 더 올려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단지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크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크고 많은 시들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시설 운영을 검토한 후, 왜 민간에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지를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자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미 민간위탁방식이 훨씬 더 우월하고, 전문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검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우월한 방식을 버리시겠습니까?

시민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민간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는 더 책임 있고 전문적인 민간의 복지재단들이 우리시와 협력하도록 찾아나서야 합니다. 시의 재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민간 위탁 기관들을 보다 잘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민을 위한 더 큰 복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