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0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11일 (화) 14:36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비주얼 홍보

  •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1
  •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2
  •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3








▶ 김해시의회 김명찬 의원


 김해 의생명 센터 활성화 방안?
김명찬 시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지역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무려 6,400여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표 기업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미래성장동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적 실적을 토대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김해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의생명센터를 지난 2006년 설립한 이래 31개 기업입주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과, 경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의생명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특화센터 경영평가에서 연구, 장비활용부분에, s등급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아, 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 연구비 1억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488억원에 달하는 연구자금을 수주하였으며, 지난 20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총 58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 추진사업(의생명단지+고도화)’이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생명제품화지원센터 건립 및 기업지원, 스마트 덴탈 R&D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항노화 바이오 육성사업(의료기기)에 참여하여,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활발하게 협의 중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님과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덴탈/재활/성형을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와 의료관광 특화도시 선점입니다. 김해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이 김해를 비롯한 경남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예상하여 집중 지원하였으며, 그 동안 기업유치, 첨단 기술개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의료관광을 비롯한 전시 컨벤션, 건강검진, 덴탈특화도시(치과병원설립확대) 육성, 스마트헬스케어 등 의료관광서비스(MICE)산업에도 역점적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의생명센터가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업화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뜻있는 시민과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고부가 가치산업인 의생명산업이 우리시 대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해 의생명 센터 활성화방안을 서너가지 제시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의생명센터의 고용안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의생명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위촉 연구원으로서, 정부사업을 수주하여 그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의, 한시적 위촉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연구원의 역량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땄을 때 다시 채용하는 현실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로 폐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고용된 위촉 연구원들을 재단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고, 향후 정보공유와 기술 및 브랜드개발 등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두번째는 외부적으로 우리시의 특화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과 다양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 많이 포진될수록 지역특화전략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생명센터는 국내외 선진 국책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생명센터가 기술개발 연구는 물론, 산학관협력, 창업보육, 사업화 마케팅, 덴탈 의료기기 브랜드화사업 등, 김해지역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발굴과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지역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네 번째, 그밖에 금융이나 세제의 지원과 육성기금확보 등도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 줘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생명센터가 지역 기업들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산투자계획수립과, 의생명센터 재단 운영규정의
합리화 등 우리시 차원의 지원조례 강화를 통한 센터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시가 고민해야 할 것들
전영기 시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지역  전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구조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시민살림살이의 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잘 해결되어야 우리시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살림에 주름살이 걷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개발정책에 따른 경제구조와 계획경제로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가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방법과 시스템을 두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영리목적의 자본주의 속성 그대로 경제활동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불평등한 복지는 물론 지자체가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경제논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형성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지역사회발전의 혜택이 시민 누구나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데 중앙정부와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인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자본을 대거 흡수하는 바람에 지역의 경제는 닭쫒던 강아지마냥 그냥 처분만 바라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공공요금. 유류대. 보험. 마트 등을 통한 현금들이 모두 중앙으로 모여들고 지역경제와 자본력이 없는 시민은 계약직 최저임금 등 경제적 최하위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만이라도  영업중인 대형마트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마트의 운영이 법령과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지는 모르겠으나 더불어 살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시는 대형마트 업주에게 보다 큰 양보와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협의와 설득을 거쳐 몇 가지의 품목만이라도 대형마트의 취급에 제한을 둔다면 동네 골목의 주변가게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회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는 판매만 하고 물과 불을 이용한 조리와 가공은 골목상권이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인 작은 골목식당이 살고 전통가계가 살아나고 커피점 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71회 정례회에서 김형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지역경제의 공공성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업주를 설득하고 그와 함께 조례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24시편의점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24시편의점의 실상은 이미 작년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대기업과의 노예계약으로 많은 편의점업주들이 도산하고 자살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편의점 약관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시는 보다 큰 관심을 기우려서 약관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자유로운 물품 선택권. 영업시간 조정. 최저임금 보장. 폐점권 등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를 통해 부를 독점해나가는 시스템 때문이라 보는데 국가는 물론 우리시는 이러한 독점적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현안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새시대 새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시정구호처럼 변화와 창조를 통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해시의회 하선영 의원


 공영버스, 24번 재정지원금 과다책정과 시의 보조금 산정에 대해
하선영 시의원


김해시는 매년 상승하는 경전철 MRG에도 불구하고 60만에 육박해가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와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저는 물론이고 지난번 김동근 의원님의  5분발언과 시정질의에서도 제기되었듯 김해시내버스 는 재정의 투명성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김해BUS 상여금 횡령 5억6천4백3십만 원, 김장보너스 과다지급 1억2천5백7십만 원, 운전직 만근 과다계상 2억8백8십4만770원으로 총 8억9천8백8십4만770원이나 문제된 적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시의 합리적이고 정직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의회가 작년에 시와 별도의 시내버스 운송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시의 용역업체인 이촌회계법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지원노선 중 일부노선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대로 시가 산정한 운송원가에 반영되어 보조금 과다지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영노선 5대의 운송원가가 과대 측정되었습니다. 공영버스는 ‘대동공영’과 ‘상동공영1’, ‘상동공영2’, ‘진례공영1’, ‘진례공영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시가 차량을 구입하여 김해BUS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차량들은 차량을 업체가 구입했기 때문에 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차량감가상각비는 운행차량의 가치를 9년 정액법으로 연 11.1%씩 차감하여 자산가치가 1,000원이 될 때까지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시가 구입해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노선의 운송원가에는 차량감가상각비가 0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촌회계법인은 차량감가상각비 금액을 책정했고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노선별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금액’에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산정한 공영노선의 하루 차량감가상각비는 대동공영 16,187원, 상동공영1 17,856원, 상동공영2 17,856원, 진례공영1 17,218원, 진례공영 216,187원입니다. 이는 연 총 3천1백13만5천960원에 달합니다.


시가 제출한 2013년 재정지원 노선별 지원금액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운송원가가 반영된 재정지원금이 2014년 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영노선들의 운송원가에서 총 3천1백13만5천960원을 삭감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보면 모두 공영버스의 차량 감가상각비가 0원인데 이촌회계법인은 무엇을 보고 공영버스에 감가상각비를 책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추천으로 시행된 국립 부경대 산학협력단의 용역보고서 44쪽에 보면 “공영노선(5개)은 김해시가 차량을 구입해 김해BUS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소되고 있는 것인데, 김해BUS에서는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해BUS의 차량감가상각비 산정결과에 공영버스는 제외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는 곧 시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보고서만 봤어도 방지했을 일이며 실제로 이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경전철 순환버스 출신 저상차량 6대 문제입니다. 해당 6대는 내외순환과 삼계순환이 폐선된 이후 3-1번에 3대, 24번에 3대 투입됐습니다.


3-1번은 총 운행대수가 3대이지만 기존 중형차량 1대가 포함되어 4대가 다니는 24번은 3-1번 차량감가상각비 18,152원보다 낮아야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24번의 차량감가상각비에 이촌회계법인의 산정액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검토했으면 이러한 원가 과다책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24번의 차량감가상각비를 저상 4대가 아닌 저상 3대와 중형 1대로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촌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와 시의 노선별 운송원가 산정내역을 보면서 시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년 반 넘게 시내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용역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검증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영노선 5대와 24번 4대의 차량감가삼각비를 재산정한 2013년 노선별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금액과 정산된 월별 재정지원 노선별 지원금액 자료, 이에 따른 재정지원내역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진영공영으로 출발한 현 11번 노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1번으로 변경된 것은 시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구입하여 위탁한 뒤입니다. 만약 시가 노선소유권을 김해BUS에 넘겼다면 넘긴 일시와 사유, 차량감가상각비로 잡힌 17,218원의 산정 근거, 차량 판매 대금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노선명 변경사유와 차량감가상각비로 잡힌 일 기준 17,218원, 연 기준 6백28만4천570원을 삭감한 운송원가 재산정 결과를 본 의원과 의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