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4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0월 11일 (토) 10:15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이전 등과 관련해 - 이영철 의원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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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이전 등과 관련해 - 이영철 의원1








▶ 이영철 김해시의회 의원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여부와 소각시설 이전에 대해


1. 김해시 장유1동(부곡동) 소재 현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에 생활폐기물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김해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시민들로 구성된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공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공약하셨습니다. 주민 간담회와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 현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은 2001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내구연한은 15년으로 201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주민간담회와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현 소각시설 이전공약을 이행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지난해 간담회에서 “2014년 1차 추경예산에 ‘이전부지 입지조사’ 등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해 준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1차 추경예산에는 관련예산이 추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만강 곤지(마찰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의사와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1.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장유3동 사이를 흐르는 조만강 하류부인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은 ‘하천의 본래 기능회복, 이∙치수와 생태기능을 조화시킴은 물론 서부 김해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한다’ 는 취지로 국비 35억원, 시비36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81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고수부지 등에 생태습지원, 다목적광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2006년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모든 시설들이 어느 곳 하나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실시공상태로 2013년 1월 24일 서둘러 준공이 되버린 것으로 현장 확인되었습니다.


2. 81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민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부실상태로 공사가 준공된 것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해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사업 준공이후 각 시설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위해 추가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현재 해당 사업구역과 시설들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서부권역 시민들의 복합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확보방안 마련과 부실시설들의 재정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해시‘장유(시외버스)터미널’설치 타당성 검토여부 및 유치지연에 따른 대책방안


1. 김해시 장유1,2,3동은 급속한 인구증가로 1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운영중인 시외버스 경유 정류장으로는 주변지역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장유1동(무계동 70-1번지 일원)의 무계택지개발지구 내에 장유터미널부지가 2004년 12월 16일 인가되었지만, 10년을 불과 2개월여 앞둔 현시점까지 사업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 해당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공용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김해시 외동 1264번지에 건설된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과의 연계성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수요예측 등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3. 현재 거액을 들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2개월 후인 12월까지도 해당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실질적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5. 12월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대안으로 장유1동사무소 앞 무계지하차도의 개구부 2곳(장유1동 사무소 앞, 외덕삼거리 앞)을 복개해 시외버스 정류장(승차장) 및 차량대기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연구용역등을 실시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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