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 해결 위해 나서야!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에서 보여준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주체적인 시정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지역구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공동행동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1년 롯데쇼핑이 아울렛 2단계 개장 관계로 김해시에 약속한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롯데 지원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워터파크 2단계 개장 관계로 롯데월드가 약속한 부곡~냉정JCT 도로 확장 공사비 150억 원 지원 역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김해시와 롯데쇼핑 간 지역개발사업 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5개월 만에 실무자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속는 김해시의 행정은 의도적으로 롯데에 속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속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사용승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묘책을 만들어 공룡재벌 롯데와 맞서도 부족한데 그동안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싸늘합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벌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권한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경남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김해시가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게끔 시의회 차원으로 견제해야 한다.
 둘째, 민간투자자가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독점규제 등 필요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 시의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심의 기관으로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롯데에 맞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시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공동행동 제언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