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188회 정례회 자유발언

제목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해야’보건소의 여론조사 회피의도 사실로 드러나..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김해시보건소(장유건강지원센터)의 시민무시 행정! 의회무시 행정행태의 실상을 알리고, 의원님들께 보건소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내년도 당초예산 일체를 삭감해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의회의 역할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3. 김해시 보건소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모호한 명칭으로 김해시 관내 3곳의 정수장 중 삼계, 명동정수장 2곳에서 수돗물 정수완료 후 정수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불소(불화규산)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51만시민에게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곳(덕산정수장)은 부산시가 관리하며 대동면, 상동면 일부 공급, 불소첨가 안함)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시민들로 ‘김해시 수돗물사랑시민모임’이 2013년 말 결성되어 2년여 간 아기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활동’을 지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 4월 8일 보건소가 주관한 시민대상 공청회가 열렸고,  찬성측 보건소와 반대측 시민단체가 초빙한 전문가들 각각 3명이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인 후, 공청회 참석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제가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소설문 응답자 중 찬/반 의견 응답자의 84.1%, 제가 의정자료용으로 실시한 설문응답자의 77.1%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소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듣고 설문에 응한 ‘참석시민 2/3 이상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김해시의회는 지난 7월 24일 1차 정례회에서 관련예산 2,200만원을 ‘시민단체 및 의회와 여론조사 문항, 수행업체선정 등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 해준 바 있습니다.

4. 7월 24일 예산통과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보건소가 여론조사준비를 진행하지 않아 저는 9월 3일 장유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사업관련예산의 내년도 예산반영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10월초까지는 준비가 끝나고 11월중에는 여론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행정을 당부해왔습니다.

이후, 9월 7일 1차협의를 거쳐 9월 30일 2차협의, 10월 5일 3차협의, 10월 12일 4차협의까지 보건소측의 과도한 반대측 반대의견에 대한 양보와 수정요구로 결렬된 이후 저는 임기중 처음으로 10월 15일 시장님을 면담하고 보건소의 합리적인 행정을 요청드린 후 거리홍보를 실시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정의 변화가 나타나지않아 시민단체의 협의재개제안으로 11월 5일 5차 협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양보로 찬성/반대의견안 주요내용이 협의되었지만 보건소는 또다시 마지막 찬성/반대의견안 정리문구인 ‘이 사업을 시행/중단해야 한다’는 각각의 문구를 넣지말자고 주장해 현재까지 찬/반의견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3차협의때부터 보건소의 협의자세를 보며 저는 “보건소측이 이렇게 계속 불필요한 요구들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시민여론조사자체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왔고, 매번 협의에 배석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협의를 보건소에 촉구해왔습니다.
저는 이 협의를 위해 해외연수일정에도 의원님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5. 현재 최종안으로 찬성측 정리문구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와 반대측 정리문구 “위험하고 불안정한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를 제시하였지만, 보건소측이 이 마져도 거부해 온 이유가 결국 어떤식으로든 올해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내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과정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1월 5일 5차 협의까지 모두 결렬시켜오면서, 이미 9월 16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수돗물 불소참가기 교체’ 예산을 반영시켜 11월 4일 시장님 결제후 공람되었고, 11월 9일에는 예산안을 수정해 시민여론조사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 11월 11일 시장님 최종결제를 통해 16일 의회로 이송되어 온 것을 지난주 금요일인 20일 오전 예산서 검토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5일 5차 협의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지난 7월 24일 통과된 1차 추경예산으로 금번 회기의 내년도 예산심사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의회를.. 의원을 농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건소의 시민의견무시! 의회의결무시! 무능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만들고, 또다시 의회에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의회가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제7대의회 의원님들께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안 중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예산 전액인 1억 200만원을 모두 삭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지난 시민공청회 찬/반 토론 후 참석시민 설문조사에서 2/3이상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고, 이 사업의 시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체 전반에 미칠 각종 유해성을 우려해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판매용식수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약수물을 떠다 먹는 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열악한 재정상황속에 승인한 예산을 일부러 집행하지 않아 연말에 불용 처리해 졸속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현재 보건소가 거부중인 상태의 내용입니다 >> ------

 *. 이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성 /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란 충치예방을 위하여 수돗물에 불소(불화규산)를 첨가하여 불소 농도를 0.8ppm(물 1톤당 0.8g)으로 유지하는 지역보건사업으로서 김해시는 지난 1999년 삼계정수장을 시작으로 2008년 명동정수장까지 확대해 상동면, 대동면을 제외한 김해시 전역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찬성 / 반대 의견을 참고하신 후 다음 문항에 답변바랍니다 >>
   가. 찬성 의견
본 사업은 1945년 이래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을 공인하고 있는 효율적인 충치예방법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인하대 의대 등의 연구에서도 전신건강에 안전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충치로 인한 고통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는 인구가 비슷한 포항시에 비해 연간 충치치료비를 11억원(30%) 가량 절약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 반대 의견
이 사업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단 한 곳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국 469개 정수장 중 18곳만 시행). 수돗물에 첨가되는 불소는 비료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불소는 끓여도, 일반 정수기로도 걸러지지 않는 의약품, 농약, 산업용 재료의 원료인 독성물질이므로 과량으로 장기간 섭취시 건강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치예방은 올바른 칫솔질 등으로 가능하므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