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6. 27.)

김해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김종근의원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는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실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00년 10월 도시다자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김해시 CI계획수립, 슬로건 디자인 개발, 도시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추진, 불법광고물정비 등 김해시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했고,

 신설 당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담당, 경관디자인담당, 경관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과장이하 12명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아 2004년에는 도시경관 및 환경디자인 전문분야 박사급 3명을 채용해 인원을 보강하여 도시경관 형성에 관한 도시 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기획과 디자인 개발업무를 맡아 기존 도시의 디자인 재구성(Re-design)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의 경관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며 계획성 있게 지속적인 보존, 관리, 형성으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2000년 도시디자인 신설 당시 조직 보다 현재는 많이 축소되어 다양해지는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도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서 2005년 1월 주택국 내에 도시경관 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5월 에는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설치하여 활발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에는 도시디자인 관련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파주시, 안양시, 춘천시, 서울 각 구청에 과단위 또는 담당단위의 도시경관(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직의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2014년 7월 경관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관련 심의, 사업 등 경관업무 범위가 계속확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2000년 10월 신설하였으나 2014년 11월 기구 개편시 14년만에 과단위에서 담당단위로 기구를 축소함으로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로 향해가는 김해가 살고 싶은 희망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의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리가 필요 하며

 도시디자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조직의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디자인과 행정조직을 다시 복원하고 현재 공동주택관리과의 광고물담당, 디자인건축과의 경관디자인담당, 경관사업담당으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시민의 담당부서 혼선이 야기되므로 도시디자인과로 합쳐서 한 부서에서 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인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으므로 전문직 등의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리적, 자연적 이점으로 급속히 성장, 팽창한 김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개발 중심의 발전으로 공간적, 경관적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디자인은 도시의 문화, 관광, 삶의 질 등 모든 분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디자인과 행정조직을 다시 복원해서 인구 100만 대비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개편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