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7. 21.)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 강행을 반대하며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우미선 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강행에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6월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에게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신고리 원전에 5·6호기 건설을 강행하여 총 10기의 원전이 놓일 것을 떠올리면 착잡한 심경입니다.
 
 2014년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90km 이상 떨어진 고성군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해시민의 인간안보 보장을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전 확대 정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즉각 탈핵을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결단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일 울산 인근 해상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와 고리원전의 잇따른 고장 등에 관리기능 부재,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2010년 10.1%→2014년 0.4%) 등으로 정부가 원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강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6기 중 4기가 폭발했고 30km 내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함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둘째, 원전 확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셋째, 부산·경남·울산 등을 포함한 원전지역 안전대책을 세워라!

 넷째, 기존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 강화하여 지진 대비하라!

 다섯째, 원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공급 일치를 위해 전기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원전을 설치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전르네상스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김해는 상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2항에 의거함)에 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른 행정적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시의회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시의회 차원의 대책 및 행동 마련을 제안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