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11.21.)

                        삼계 석산의 도시개발구역지정 확정!
                     그 돌아올 수 없는 특혜의 강을 넘어서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이 문제에 관해서 허성곤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허성곤 시장님은 사전에 본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국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에 도시계획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허성곤 시장님의 대리출석 사유가 진실로 충실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었으며 다시 한번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하기 위해 섰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독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간언 또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답변대에 서지 않겠다는 시장님께서 의제발언 외에 개인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질문대에 섰습니다.

 전회 속기록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장이 대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자치 6기까지 20년 이상 늘 해왔다. 허성곤이가 시장이라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야 됩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 시장이라서가 아니고 시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례회도 임시회도 1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73조 3항은 시장이 출석의 요구를 받았을 시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는 삼계석산에 관한 답변을 직접 하지 않겠다던 시장님께서 삼계석산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말라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 부의장님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답변을 합니다.
“삼계 석산 관련해서는 특혜 부분이고, 80%~90% 진행된 사항을 제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의회 감사가 있다고 감사 받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감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민의 편에서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는 본 의원의 간곡한 절규를 “막무가내로 말한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음해한다. 모함한다.” 이런 격한 말로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속기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본 의원이 정말 그런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란이 되었던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 여러분께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아니, 53만 김해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던 10월 28일 제197회 임시회 이전인 10월 14일에 삼계석산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 고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뭐가 그리 급했던지 삼계석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말입니다. 삼계석산의 특별조사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평소 해당 국장 및 과장에게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되면 의회로 반드시 그리고 즉시 통보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도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며칠 전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지정고시 되었으며 의회에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수냐고 묻는 본 의원에게 담당자께서는 잘 모르겠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친절한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허성곤 시장님!
 시민을 받들어 모시겠다던 그 맹세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들을 대하는 지금 시장님의 태도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음해하고 모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 시점인 10월 28일은 이미 삼계석산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14일 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요지서나 시정질문대에 서신 시장님께서도 지정고시 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막장 코미디입니까?

 이미 지정고시된 상황인데 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결정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본 의원을 보고 이미 지정고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지정고시 10일 이상이나 지났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특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지요?
저는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이 있다면 언제든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54만 김해시민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을 53만 김해시민께 대대적으로 홍보하십시오.

 공식적인 경로 외에 지정고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부서의견에 부적합한 부지, 특정개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의혹, 대한민국 전례 없는 석산 부지의 아파트 건립,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10Km 이상 떨어진 중학교를 통학하여야 한다는 사실, 석산개발 부지라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하며 기반시설 건립 거의 전반에 관하여는 원인자 제공 부담 원칙이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중산층 주거를 위한 뉴스테이 고급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동지역인 북부동에 현재 건립 진행 중인 아파트가 약 4천세대 이상이며 그곳은 지금도 교통지옥이며 앞으로는 더 심한 교통지옥이 될 것 같다.” 는 사실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석산개발 후 보전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인 이곳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면 김해의 어떤 곳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 하겠습니까?
 김해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도 적극 알리십시오.
 본 의원도 지금부터는 많은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김맹곤 전 시장님께서 시작하시어 허성곤 현 시장님께서 멋지고 시원하게 마무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병돌 의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직접 답변을 요청함에도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매번 뚜렷한 사유 없이 답변에 응하지 않을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확정고시에 대한 시의회로의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또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절대 초심 잃지 않고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