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2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12일 (월) 09:25

제6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의 개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 위한 대안 마련/ 재정 건전성 강화 이행/ 지방소비세율ㆍ지방교부세 상향 법안 통과 요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가시화 공동성명 채택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호간 우호교류 증진과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1일 창원시 해양솔라파크서 '제6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고양시장과 김해시장, 창원시장, 포항시장 등 8개 대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마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장부 장관이 답변했듯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용역을 추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 확대', '이전재원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ㆍ축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여ㆍ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현재 계류중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상향,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중앙 중심적인 예속적 지방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김해시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수원시의 '체험형 관광 탈거리 운영', 고양시의 '대도시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등 대도시간 홍보자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했으며, 현재 김해, 창원, 포항, 전주, 천안, 청주,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등 15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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