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12.13.)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아름다운 김해 구현을 위한 실천적 시정지표인가? 혹세무민을 위한 달콤한 속임수 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우리시 김해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민선6기 제7대 보궐선거에서 허성곤   시장님이 당선 되셨고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시정지표로 출발한 지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6기 제7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열과 갈등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결 협력”이라는 가치로 53만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김해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많은 시정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자화자찬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 본인께 반문해보십시오.

 취임 후 만천하에 드러난 대형 특혜 의심사건 2건이 그토록 반대하던 시민과 시의원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특혜 당사자인 대기업과 특정 개인의 엄청난 이익을 눈감아 주는 듯한 행정을 펼치 셨지요. 시민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약속 위반입니다.
 김해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당한 경선절차를 거친 의장후보를 배제하고 시 집행부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개입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시정지표로 내세운 `하나된 김해` 위반 사항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에 있어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시장님과의 친분이 있는 공무원 출신의 인사를 하였다고 하지요.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김해`를 위한 방법입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취임후 불과 8개월 안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모름지기 목민에 있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더없는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관직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위민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시정지표로 삼은 `깨끗한 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김맹곤 시장님 재임시절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재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하마평대로 공무원들 조차도 매번 이해하기 힘든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 선거에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진급하는 기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의 양심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김해시 많은 공무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적 일반인인 시장배우자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이 진급기준이 되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진급한 사실은 김해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분장표에는 법적일반인인 시장배우자 수행이라는 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인한 업무태만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위와 같은 일들을 근절하고자 시정지표를 `깨끗한 시정`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보란 듯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남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아 졌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한치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의 찬성의결을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항목 중 `최순실` 이라는 법적 일반인이 국민이 준엄하게 대통령께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여 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모욕감을 안겼기 때문일 것 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며 정당화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적 일반인이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은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도 동등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위와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 전임 김맹곤 시장에 이어 현 허성곤 시장님의 재임기간 중에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위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만약 사실로 밝혀 진다면 53만 김해시민께 먼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 질 일이 있는지도 따져 보십시오. 있다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자세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행복도시로 가는 우리 김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라는 시정지표가 진심으로 혹세무민을 위한 속임수 가 아니고 아름다운 김해 구현을 위한 실천적 구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