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 17.)

북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복지, 문화정책에
선제적 행정대처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김해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여러분, 배병돌 김해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과 김해시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북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복지,문화정책에 선제적 행정대처를 바란다.

 1>. 북부동은 2017년 1월 12일 현재 29,749세대 85,267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동지역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약4,000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수년 이내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동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외형적인 확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북부택지공영개발사업 업무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인구는 51,786명(15,231세대)에 불과해 이미 도시 기반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그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난 그리고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통관련은 지난해 12월 8일 시장님께서“교통체증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비를 포함해 1조 3,1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도로망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혀 북부동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가운 정책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주시고 북부동 주변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가야대학교 앞에서 이안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대3-1-8호선 1,013m구간 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국도58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로 가중되는 북부동 중심상업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이라도 삼계동 1477-4번지(면적:998.5㎡)주차장용지에 대한 주차빌딩 건립을 지주에게 독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공고고시 2017-12호 불법 주,정차 문인단속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에 삼계동 엔젤인어스커피점앞 설치 : 단속만이 능동적인 대안은 아님을 밝힘)

2>. 북부공영택지개발 과정에서 분양한 삼계동 1118번지 대지 34,139.6㎡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종합의료시설용지에 주민들과의 최초의 약속인 종합병원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해신공항의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 도착 승객 중 3개년간 전수 조사를 통해 동남권 승객의 비율을 9.6%로 산출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증명 했듯이 김해시민들의 다년간 인근 대형병원에서의 의료 수요를 파악해 본다면 대형병원의 경제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이진케스빌1단지와 일동 미라주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김해구산지구 개발사업, 구산동 1075번지 10,489㎡ 학교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11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해제(초등학교)협조 공문을 받고 그간 경남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주민수렴의견을 거쳤지만 학교용지 전체를 공공시설로 설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택지 분양이나 용도 변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시에 경남개발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매각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매입을 해서 기존의 북부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행정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화정글샘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한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칭 북부복합문화센터의 건립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부산외곽순환도로, 지자체 의견 반영한 명칭 재조정 필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2,821억 원과 48.8km (4차로 신설)구간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약 75%로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 목적은 부산․경남권의 연계 도로망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부산․경남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김해-부산 간 동․서 교통축을 보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순환 고속국도 제600호선은 그 기점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로하고 주요시설물은 나들목 5개소(진영, 광재, 한림, 금정, 철마)와 분기점 4개소(진영, 대감, 노포, 기장)휴게소 2개소(진영, 김해) 종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로 되어있습니다. 고속국도 제600호선의 명칭이 타당성 재조사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로 결정( 타당성 재조사는 KDI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 2015.9.8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

 *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노선명 제․개정 기준 등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시: 서해안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예시: 인천국제공항선)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하고,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지침에서 보듯이,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기점인 김해시의 이름이 빠진 채, 김해시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어, 개통을 앞두고 반드시 명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김해의 명칭이 들어가는‘김해부산순환외곽 고속도로’가 될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허성곤 김해시장(오른쪽 두번째)이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지 병목구간 교통난 해소대책을 설명하고 있다.(김해시 제공)2016.12.8./뉴스1 © News1

 김해시는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가지 병목구간에 대해 교통난 해소 대책을 내 놓으며, 대대적인 혼잡 도로망 개선에 나섰다.
 허성곤 시장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체증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비를 포함해 1조311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도로망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해시 도로망은 주요교차로 지·정체와 시가지 중심도로 내 통과교통 혼재뿐만 아니라 주변도시와 연계 광역 간선도로 및 상위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허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으로 내놨다. 교통 소통대책은 단기대책(2016~2017년), 중기대책(2017~2020년), 장기대책(2017~2025년)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7년도에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인 7개소 도로를 확장하고, 주요교차로 9개소는 교통신호체계 개선, 2개구간은 도로개설을 완료한다.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인 삼계교차로, 호계로 사거리, 아이스퀘어 교차로, 김해 골든루트 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서김해 IC 사거리,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빙그레~국도14호선 연결도로 등을 확장할 예정이다.

 지방도 1042호선 1구간(외동고개 ~ 주촌 농협)은 내년에 우선 개통하고, 부곡 ~ 냉정 Jct간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외동사거리, 경원사거리, 활천고개사거리, 전하교차로, 불암사거리, 장유주민센터사거리 등 9개소에 대해서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 
 중기대책으로는 김해대로 구간(동김해 IC ~ 시청 ~ 전하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노선과 장유도시개발지역간 연결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94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부봉지구와 호계로 ~ 차량등록사업소앞 도로, 어방지구 ~ 삼어지구 도로, 옛 진영역 ~ 국도14호선 연결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도 1042호선 2구간(주촌농협 ~ 후포 Box), 장유 온천 ~ 2호 광장간 도로, 관동 순환도로 개설, 율하 하이패스IC 설치로 장유지역과 김해 동지역 그리고 남해고속도로와 연계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대책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2004억원을 투입, 국도 58호선(장유 무계 ~ 삼계), 초정 ~ 화명간 도로, 동김해 IC ~ 식만 Jct, 국지도 60호(한림~생림~상동)와 69호선(대동~상동 매리) 등 외곽 순환 도로망 6개소를 구축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동산복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내외부순환 도로망을 완성하기로 했다.

 상시 교통체증이 심한 서김해 IC와 삼계 사거리 2곳은 지하차도를 건설해 혼잡교차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비음산터널과 동서터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지역 간 광역도로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앞으로 시는 제반 도로 및 교통현황과 장래 교통여건을 감안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전국에서 최고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