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
 2017. 1. 17.(화) 14시. 이영철 의원(무)

 제 목 : 김해시정 발전을 위해 전시·특혜 행정이 아닌 실질행정 펼쳐져야..

 1. 김해시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 올 한해는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도 김해시정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정·시정을 펼쳐나가기위해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전시·특혜 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이 자리잡는 원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첫 본회의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바쁘시더라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 김해시의회 의정과 집행부의 시정을 되돌아보면, 과연 실제로 시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아반성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17년도를 시작하며 저 스스로부터 좀 더 실질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은 전시·특혜성 행정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한 실질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해 시장선거이후 펼쳐진 행정은 실질보다는 전시·특혜·홍보성 행정이 주를 이뤘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해 6월 14일 행정처분 된 김해여객터미널과 연계된 신세계백화점·이마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의회조사특위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았고, 행정절차 또한 부적절했던 행정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이의 해소도 없이 지난해말 또다시 임시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야 말았습니다.

 당초 사업초기 취지대로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즉각적인 기부채납 이행과 규정에 미달한 차선 및 도로, 인도폭 보완, 여객터미널 옥상주차장 상시개방 방안 등은 1/4분기 내에 보완 완료되도록 행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삼계나전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난개발·도로·교육환경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었다는 신빙성있는 의혹이 내부자와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소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고 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더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에 의해 이후 행정절차상 시행돼야 하는 폐기물불법매립지 현지조사 방식 및 일정등은 연관당사자들과의 면밀한 협의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삼계나전지구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은 의회와 시, 환경단체와 의혹당사자인 경부공영과 태광실업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선 규명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난 13일 의회의정관에서 개최된 3주체 회의결과에 따라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편들기로인해 의회가 더 이상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통장 임명절차에 대한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적이후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개정규칙안이 공고되었고, 행정절차에 따라 아직도 약 2개월이 지나야 개정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유부단한 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행정과 일선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임명은 행정보다는 민의를 앞서 대변하는 주민밀착형 응모자가 민주적이고 공평한 절차에 의해 임명되어지도록 읍·면·동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은 선언형이기 보다는 완성형이어야 합니다.
청렴도 상승, 사업의 시행과 효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만족도는 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선언성·홍보성·과시성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시정홍보 언론보도를 위해 설문결과를 왜곡 조각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난 한 해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3. 시간상 지난해 행정의 주요난맥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 의원 참석 물리력동원 저지’ ‘행정조직개편 의회 소통부재’ ‘시장 의회출석 및 답변 미흡’ ‘일부 공무원 고압적 자세’ ‘지나친 관주도 행사시행’ ‘체계적 도시개발계획 없는 인허가 남발’ ‘생활계 폐기물집단화시설(장유소각장 이전) 추진정책 미정립’ 등은 이미 공식회의 및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김해시 의정과 시정이 오로지 시민들만을 향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 1. 17.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