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20일 (금) 10:21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

김해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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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 17.)

 김해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주촌, 진례, 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후 도로·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 여건변화로 인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보완·정비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5년 7월까지 1년간에 걸쳐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지구의 농지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및 해제유형을 결정하여 지자체에 시달 하였습니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라는 객관적인 지침에 의하여 봉하지구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 지역에 해당되어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안)이 시달되었고 주민 열람 공고 후 경남도를 거쳐 정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은 지난해 6월 30일 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봉산지구 농지 95.6ha에 대해서만 해제 승인을 2개월간 보류 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봉하재단과 영농법인 ㈜봉하마을이 농식품부에 제출한 해제 재검토 건의서 때문이라고 하는데,
- 첫째로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 둘째로 친환경 벼농사 핵심단지를 이유로 하고 있고,
- 세 번째는 국가보존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라는 이유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지구는 1930년대(일본 강점기)에 철로가 만들어지고 제방이 생기면서 인위적으로 농지가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필지별 모양이 제각각이며, 1-수천㎡ 단위로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로 수리시설 및 농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별 양수가 어려움은 물론 인근 농지를 거쳐야 진입되는 등 영농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벼농사 핵심단지라고 하는데 봉하지구 총 95.6ha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43.3ha를 친환경 농법으로 해 왔으나, 이마저도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에 대한 반발로 친환경단지 내 일부 논둑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사실상 친환경 농법마저도 포기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하마을 주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으로 말미암아 봉하재단의 동의가 없이는 농가창고 한 동도 허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불평하고 있으며, 동읍~ 한림간 국도 공사에도 대통령묘역 부근이라 봉하마을 입구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통령 묘역을 옮겨가라고 하는 고함소리가 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농식품부에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내 용·배수시설과 필지별 경지정리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등 현지실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봉하지구 내 지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입니다.

 김해시 경상남도 농림식품부에서는 관련정치인의 압력에 굴해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에 굴하지 마시고 오로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한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정부 원안대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해제 기준을 세웠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실태 조사한 대로 해제기준에 맞게 원안 시행 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생전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유언으로 일반시민과 같이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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