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예산 부정 집행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2016년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을 받고도 사업 포기 및 전액 반납한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달 간 2015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관련 자료들을 점검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 및 여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식대비 부정지출과 지급 방법의 부적정이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5항에 제시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체크카드 결제는 필수이며 보조금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만 쓸 수 있는 전용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지정합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인건비 성질의 경비 등에 대해 체크카드 이외의 집행이 가능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인건비 이외에는 체크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은 인건비 성질의 경비 10건을 제외한 총 28건 지출 중 13건이 전용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였고 그 중 7건, 2천741만3천원은 수기세금계산서였습니다.
김해시는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사업자이므로 수기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이나 개인사업자까지 적용받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전용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집행해야 보조금의 부정 집행 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투명한 시장경제와 확고한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인건비 이외의 지급방식을 체크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내역 중 식사 제공비 2건의 부정집행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집행된 ‘자문회의 참석관계자 식사 제공비 지급’에서의 식대비 16만원은 6월 19일 19시16분43초에 체크카드로 결제되었으나 ‘자문회의 참석비 지급’의 자문위원 참석확인서 상 회의일시는 2015년 6월 23일 15시-18시로 기재되어 4일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후 제공된 식사가 자문회의보다 4일 앞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둘 중 하나는 부정 집행입니다.

 2015년 9월 18일 21시25분34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내동 소재 ‘J 모 카페’에서 집행된 73만원의 경우 영수증에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메뉴에도 없는 정식과 단품요리가 식사제공 되었다고 식사제공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음에도 행사 참석자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전원에 대한 명부가 없습니다.

 김해시는 경남도의 보조금 정산검사 당시 “공식참석자 이외 초청자 가족, 행사관계자 등 다수 인원 참석의 경우 감안 1인식, 음료류 다양하게 선정”이라는 의견을 낸 바, 참석자 전원에 대한 명부가 없을 시 행정자치부가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위반을 제재하지 않았으며 투명한 집행여부 및 허위 매출·매입 유무 확인이 불투명한 수기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믿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적정한 것으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내렸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경남도의 정산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2016년 3월 18일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문제보고’ 문건에서 “경남도의 정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이 만화계와 갈등을 조장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부정집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김해시가 오히려 경남도의 정산검사 노력이 갈등 조장행위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도의 정산검사 전인 2015년 12월 김해문화의전당은 사업실적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 전시행사 기간 연장 검토, 지역주민 참여 및 콘텐츠 확보 위한 예산 반영 등의 개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예산 부족, 경남지역 학계와 산업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입장으로 바뀌며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적은 예산으로도 명맥을 유지하던 사업을 불과 4개월만에 사업 폐지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잘못된 보조금 집행을 반성하지 않은 김해문화의전당의 집행행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산검사는 분명하게 해야 하며 경남 유일의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린 일에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식대비로 잘못 제공된 업무추진비 2건 및 자문회의 참석비에 대해서는 즉각 반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부활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