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9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3월 02일 (목) 09:09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규제 개혁 범위 확대

 김해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소상공인ㆍ소기업 현장 건의까지 규제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는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시는 2차에 걸쳐 3월까지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해 자체 심사와 경상남도를 거쳐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대국민 공모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시 홈페이지(gimhae.go.kr)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종 행정규제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주요 발굴 내용으로는 생애주기 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이고, 생활불편 분야는 교통ㆍ자동차 생활 규제, 주ㆍ정차 단속, 상ㆍ하수도, 의료ㆍ복지 관련, 소음 규제, 생활 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 개선 등이다.
 소상공인ㆍ소기업 분야는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 규제 완화 등이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이 불합리하고 불편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330-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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