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3. 6.)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화와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김해시의회 김동순 의원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즈음 지구의 자연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의 화산폭발 및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테러, 폭동, 사고 등의 인위적인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폭우에다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지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천안함 폭침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국내외 정세 및 경기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대고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난의 대응은 물론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움직여야합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풍요롭게 살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혼란한 정국도 재난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 의한 재난의 대처가 미흡하여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법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의 입법발의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주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작성 및 훈련실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바닥 면적이 5,000㎡이상인 대규모 민간다중이용시설 19개소가 2016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시 기업체 7,416개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난관리 대응 시나리오 구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도시라고 하는 우리시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19개소만 “위기상황 매뉴얼과 재난대응 시나리오 구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재난대응체재가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안전처에서 기업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2016년 5월에 일부 개정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명에서 보듯이 기업의 자율 활동 실시를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법률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격사도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스스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전문가들의 조직을 활용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기업체 7,416개의 대부분의 기업이 재난관리 및 대응에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안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지원시책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김해시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직만 갖추고 시책만 마련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작 해당조직에는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 경영 및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주관부서 공무원들도 경영이나 경제의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신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영이나 경제에 대하여 기업체담당자 보다도 인식이 부족한데 무엇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배포해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노후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준비한 자격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부문이나 경제부문의 자격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의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는 인근 창원시에도 없는 비즈니스지원센터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형상 인프라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직에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관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CMC국제경영지도사 자격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경남지회에도 전문가가 100명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총 1,719명입니다. 그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13명(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관련 학위일 것입니다. 경영과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창원시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된 외부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1. 기업의 재난관리에 대하여 진단, 분석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과 업무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멤버들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그리고 기업재난관리사 등을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야합니다. 

 3. 경영의 전문가 조직(경남 경영기술지도사회 등)과 업무 협조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김해시 공무원이 경영 및 경제관련 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5. 김해시의 모든 공무원이 학습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