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
               김해시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김해시는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야 합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2월 12일 김해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과 연계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건립에 부지 매입비 등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경전철MRG와 맞물려) 우리시 예산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이마트 신세계 측이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해 운영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를 함께 건립해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 지원 없이 현대식 시외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1, 2층은 대합실과 편의시설의 구조로 갖추어져 있고 3, 4층은 문화복지공간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터미널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은 부대시설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돼 인가됨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고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분리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며 기부채납 시 분리되는 상업시설에 대하여 조건부로 개발을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450억 원에 달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시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받은 터미널을 우리시가 설립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관리, 운영을 말기면 공사는 자본금 증대를 통한 공사 본연의 도시개발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규모 있게 시행할 수 있는 투자 자본력을 갖출 수 있고 그간 체육시설 및 환경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경험을 살려 터미널 운영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리모델링 및 5층 이상 증축을 통한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임대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 주장하는 운영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표, 매장 등 수익을 이마트에게 제출 후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김해여객에게 연간 10억 원을 보전하는 기존 조건부 협약체결을 기부채납 인수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전하는 조건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기존 조건부 협약을 유효하게 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터미널 인근은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터미널 용도를 변경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