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7. 17.)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라선거구(진영,진례,한림,주촌)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형평성 등 국민보건 생활에 있어 구강건강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구강보건 실태조사 등 각종 보고서에서 구강보건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2017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장년 치주질환(잇몸병), 치아상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의 심각성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여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65세~74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5% 이상 증가와 자연치아 수는 3개 이상으로서 65세 이상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은 2006년 이후 10%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작불편 호소율은 40% 이상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과분야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급여화 되었고,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동향 파악 차 만난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노인 보철, 의치, 임플란트 등 치아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아를 만들어 주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와 집 등 소득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혜택이 없고, 자식에게 비싼 치과비용을 매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시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고 있으나 의료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치과 보철 치료비에 대한 체감 부담이 높아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 인구 53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9천여 명인 9.3%로 노인보철은 구강건강을 통한 전신 건강유지의 기초로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인성질환인 치매 등 노인 만성질환의 건강관리가 향상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만성질환관리 치료 의료비가 줄어들어 노인 관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구강 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금 당장은 김해시 거주 노인의 구강보철 치료 의료비 전액지원은 어렵더라도 보철(틀니) 치료 의료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50%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보건관계자 여러분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구강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시책은 김해시 거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증진과 노인성 만성질환관리건강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철치료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될 것이며, 살기 좋은 김해, 건강한 김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