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0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29일 (금) 11:01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재금 의원

중·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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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9. 25.)
중·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해시의회 김재금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멀리 보고 계획을 잘 세우라”라는 선조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시 동지역 학교급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상급식’입니다.
 어감이 이상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밥을 먹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경남, 경북, 대구, 울산시, 세종시밖에 없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첫해는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점차 1·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광명시는 9월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경우에는 무려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는 강원교육청과 논의를 끝내고 도의회 및 각 시·군의 동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167억원은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40%씩 부담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이 나머지 20%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무상급식보다 한발 더 앞선 무상교복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중학교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용인시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시의 경우 현재 분담률로 볼 때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5억 8백만 원 정도이며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4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김해시 경전철 적자보전비용이 418억 원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물론 난제도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도교육청과의 예산협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채무제로를 선언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만족도는 87%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곧 국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 경상남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금 작은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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