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허성곤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 라 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17년 3/4분기 경남지역 소비자동향 및 경남 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의 경기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소폭 개선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어 소비자가 체감 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정도는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소비자의 지출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남지역이 101.1%로 전국 평균인 107.7%에 5%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향후의 지역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전망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인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금년대비 16.4%가 인상되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는 달리 일반 상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홍보 부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우리시에서는 모바일 컨텐츠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저는 『김해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특화거리란, 일정지역 내 같은 업종의 점포가 30개이상 모여 있는 거리로서 관련업종의 집적화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특화거리 인식되고 있는 거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림 가구거리, 진영 아울렛거리, 율하 카페거리 등은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조성된 거리가 아니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고, 막상 거리에 가보니 해당거리를 알려주는 대표 간판이 없어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거리 명칭과 대표 간판만 하나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활성화가 덜 된 거리를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면 상인들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화거리 지정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경쟁력을갖춘 거리를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직은 경상남도 내에는 관련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김해를 만드는데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가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이 준비 중인 특화거리 조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6.)

 가야사 복원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 라 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사 복원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한 가야사복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난 다른 시각의 방향에서 계획의 입안과 실행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야사 복원, 사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문화재의 복원과 개발이 서둘러서 졸속 진행될 경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복원 후에 접근성과 활용도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 가능하고 호응도가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을 김해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 김해시 중심권지역의 정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화, 공개화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있는 문화유적분포지도는 1998년도에 작성한 것이고 GIG(디지털문화유적지도)는 불특정의 문화재조사의 자료를 전자지도에 문화재청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우리나라 전체 매장문화재의 정보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해시의 시중심권역인 봉황동, 대성동, 동상동, 서상동, 부원동 등지의 도심권역의 건축행위 시에는 거의 대부분
입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서 매장문화재의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발굴조사후의 전체적인 자료의 정리와 취합의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잘 정리한다면, 고대 김해시의 정밀문화분포지도를 시대별, 지역별, 성격별로 구분할 수 있어 추후, 계속되는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발 더 앞서가는 문화행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 김해시 전체를 중심권역과 부심권역으로 나누고 관내에 있는 문화재전문조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서 지역별로 정밀지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미확보된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고도(古都)로서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지정문화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61건 등 총 73건의 지정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야사와 관련된 것은 김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대유적 등 20여건에 불과하며, 김해시내에 집중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금관가야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문화유산도 함께 정밀조사하여 연구하고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찾아
나가야할 것입니다.

- 이러한 고대 금관가야의 위상을 되찾는 노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보다 김해시 전체의 도시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하고 함께하는 문화재 복원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해시의 중심권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터전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체 스카이라인과 도심 공간 활용과 배치의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는 가운데에 가야사 복원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중심권역이 외곽으로 확장되는 상태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 지금의 중심지가 오히려 침체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김해시와 금관가야의 김해시가 어떠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합니다.

- 김해시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다수의 내적자산인 고대문화유산이 우리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역시 함께 살아가야할 터전이기도 하고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서 함께 계승해 나가는 내적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