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5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01일 (금) 09:00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김해시 난개발정비 재정사업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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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1. 21.)

  김해시 난개발정비 재정사업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약6천여개의 개별공장, 소규모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주변 광역도시보다 저렴한 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최근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개발 등이 늘어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 수립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 현행 경사도 11도 적용 시 개발가용지가 8.01㎢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 간 건설된 공장 전체 면적인 16.67㎢의 약50%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개발 적임지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정부,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을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난개발 정비를 위한 정책을 수없이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재원확보,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열악한 재원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재원적 한계를 보완하고 난개발을 예방, 정비하기 위해 화성시, 파주시, 세종시 등에서도 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현재 율하, 관동, 상동우계 시범지역에 지정 예정이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전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산지개발 경사도 11도 적용대상 조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바둑판식의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평탄화가 가능한 개발잔여지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시행하는 등 법적, 제도적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개발지역 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내 좁은 도로의 확장공사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 확충 등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도로정비,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사업을 위해 1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적은 예산으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에는 높은 토지보상 등을 감안 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난개발지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간다면 난개발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90%가 넘는 독일의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08년과 2011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 한 둘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시는 60만 대도시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개발과 인프라구축,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명실상부 영남권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진 뒤에는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현실을 이제는 타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개발 정비를 위한 여러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시가 전국 10대 명품 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주민설명, 제도의 설명 등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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