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폐기물소각장과 장유출장소 이전 관련

                                                                             이영철의원(무소속)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핵심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현안 두가지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① 우리시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상태와 향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김해시는 2015년 4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집단화)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적정후보지 물색을 위한 조사용역도 시행하여 그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물론 장유지역 주민들은 이를 믿고 소각장의 운영기한을 2021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도 흔쾌히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해 8월말경 돌연 장유소각장 이전약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두배로 증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장유소각장 증설 발표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는 주민설명회를 각 단지별로 단 1회만 소규모로 시행하였지만 무려 18차례나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언론에 왜곡해 온 것은 물론 소각장 이전비용이 마치 2,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행정추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주민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개인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행정담당자들은 오히려 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하는 행위는 물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에게 고성으로 훈계하고 발언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의정활동요구자료까지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지 않는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해왔습니다.(일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대책위로부터 수렴이 되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난 2월 20일(화) 오전 9시 김해시장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민지원협약과 증설가동협약을 해당 주민들이 그 확정내용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져버리는 있을 수 없는 행정처사였습니다.

   당일 협약체결이 오전10시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날 알게 된 주민들이 시장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오전9시 협약은 체결된 뒤 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통해 주민들도 모르는 내용의 협약체결의 즉시 무효화 및 파기를 요구하였고, 본 의원은 중재안으로 이제라도 당일 체결한 협약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2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의 유지 및 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렸지만 2월말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3월 2일 주민대책위가 주민과반수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구안으로 시장님과 가진 면담석상에서는 ‘시와 주민대책위가 협의하여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키로 하되 의견이 수렴 될 때까지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잠정중단(보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질문) 3월 2일 당시 현재까지의 행정단계와 그 구체적인 영향지역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② 장유출장소 이전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증한 장유지역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장유출장소를 현 위치에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장유면의 동전환 당시 장유출장소의 이전도 반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다 지난 2016년 당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장유출장소 이전을 위해 대청동 298-9번지(김해서부경찰서 기동대 옆) 부지를 약 35억원에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고, 지난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질문) 장유출장소 이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

  2018. 1. 26.
  김해시의회 의원(무소속) 이영철
  *. 위치 및 장유출장소 건립계획(예산 심사안)

- (질문) 장유출장소 이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

【질문의원 : 이영철 의원】

   □ 질문 :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 3월 2일 당시 현재까지의 행정단계와 그 구체적인 영향지역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3월 2일 당시 현재까지의 행정단계와 그 구체적인 영향지역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  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의회 주례회와 2017년 ~ 2018년 시정업무보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체위원 추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심의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3월 2일까지의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행정단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소각장내 여유공간에 160톤 1기를 증설한 후 현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화시설로 정비하여 하루 320톤을 처리하는 광역소각시설로 총 사업비 898억원의 70%인 629억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5회 486명의 주민들에게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와 관련예산편성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소각장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과 난방비 지원, 교육여건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아래 복합스포츠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고 세대별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는 주민지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영향지역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교육재원으로 투자하여 외국어교육, 코딩교육, 예체능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해 12월 18일 면담을 시작으로 5차례 공문과 4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협의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적인 주민지원안에 대하여 2월 13일 협의체 임시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2월 20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은 시에서 앞으로 소각시설 가동기한까지 협의된 내용대로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정한 책무사항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며 주민협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편익   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된 법정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31일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그런데,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이므로  불신임하며, 그 협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은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법적단체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시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해촉여부와 협약의 무효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과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은 10년 평균 0.0068  ng-TEQ/S㎥으로 법정기준 0.1ng-TEQ/S㎥과 비교하여 극히 미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서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출가스도 TMS, 자가측정, 주변환경영향상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시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 검사횟수를 연간 2회에서 8회로 확대 실시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곡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장 주변영향권을  포함한 장유지구 악취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영향지역주민 의견수렴 일정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는 현대화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으며 영향권 주민들과 장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5차례 480여명의 시민과 순회간담회를 가지는 등 나름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해 왔으나,

   비대위 측에서 자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다수가 반대 하고, 주민의견수렴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대위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 반대 내용은 반대하는 분들만 모인 곳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만으로 55만시민을 위한 청소 행정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소각장 현대화에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과 반대입장을 가진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나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 장단점 분석 자료 등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참석범위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다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의견이 중요하므로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장유출장소 이전 현황에 대해 답변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조직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이영철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장유출장소 이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유출장소는 장유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4월, 개소하였습니다.

   ○ 2013년 7월, 장유면 분동 당시 장유출장소가 외곽 지역에 입지해 출장소 이전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었으며

   ○ 2016년 9월, 장유출장소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대청동 289-9번지(2,499.7㎡, 756평)을 매입하였으나 장유출장소 기구와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장유인구 20만 수준에 맞는 부지 규모,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장소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출장소 이전 시 조직·기능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