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12일 (월) 09:50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주요 기관명칭 결정에 민의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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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1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3. 5.)

  김해시의 주요기관명의 명칭 결정에 민의우선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   

 
   경애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아울러 김해시의회의 배병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집행부의 여러분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주요기관의 명칭결정에 대해 ‘민의의 우선’이 실현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요기관의 명칭은 그 명칭 속에 기관의 성격과 임무와 지향과 주민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며, 그 이름에 따라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해당 기관을 생각하고 보는 태도가 영향을 입게 되므로 그 결정에 있어서 깊은 고려와 심도있는 논의 뿐 아니라 주민자치의 시대에 맞게 주민의 의사, 즉 민의가 우선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않습니다.
한 예로, 최근 장유지역에 건립, 개관이 예정되고 되고 있는 가칭 서부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명칭의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이므로 기관의 성격에 맞게 문화, 역사적 근거를 고려하여 명칭을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반응이 전혀 없었고, 최근 기관 내부의 결정으로 서부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없어서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수 차례 질의하여 구두로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활용도가 용도가 높고 방문 주민이 많은 기관은 그 기관의 성격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명칭에 대하여 먼저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민의를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주인입니다. 주민은 주인이고 소유자이자 사용자입니다. 시청은 관리인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주민 소유인 건물의 간판을 뭐로 달지 심부름꾼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을 물어서 달아야 되지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행정은 이제는 확실하게 바로 잡혀야 합니다. 
   게다가 관청의 책상에서 서부, 동부 등의 명칭으로 졸속 결정하는 것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와는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문화예술센터의 명칭을 동서남북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지명에서부터 말살하려 했던 일제강점기 총독부령에 의한 압제적,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입니다. 따라서 관청 책상 위에서 결정하려는 기관의 명칭의 결정을 중단하고 민의우선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인근 창원시의 문화예술기관의 명칭이 옛날 야철지의 이름이 성산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결정된 성산아트홀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해시의 주요기관 명칭 결정이 주인이자 사용자인 주민의 민의를 우선하여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되어져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실현하게 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민의 우선의 원칙이 기관의 명칭결정 뿐 아니라 김해시의 모든 행정과정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김해시의원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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