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4. 10.)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된 살만한 김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해시의원 김형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 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소와 전신건강복지센터, 경남생명의 전화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업을 진행하여서 타 지자체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자살 감소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는 매년 자살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서부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최근 4년간의 교통사고사망자와 자살사망자를 비교해 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명, 2015년 36명, 2016년 36명, 2017년 32명입니다.
자살사망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20명, 2016년 127명, 2017년 126명입니다.

저의 2014년 토론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2008년 43명, 2009년 75명, 2010년 65명이고, 
자살사망자는 2008년 135명, 2009년 164명, 2010년 145명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시의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사고사망자는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자는 크게 줄지 않아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사망자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3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증액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효과를 내기는 부족하여 자살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018년 예산서에서 우리시의 교통안전과 자살예방의 예산을 단순 비교 해 보면 “안전교통도시구축”예산은 15억9천4백만원, 자살예방예산은 정신보건권익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모두 합해도 4억원이 안됩니다. 

자살의 예방은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산의 투입정도에 따라 자살감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많은 연구·분석 자료가 있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책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예산과 관심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는 부족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웃의 위급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과 25년간 우리시에서 생명존중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생명의 전화와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청, 경찰서등 관련 단체와 함께 더 적극적인 정신보건정책과 긴급구호시스템을 구축 실행해야 합니다.

자살은 부모·형제·친구 등 평균적으로 6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자살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을 아주 보수적으로(가능한 한 적게) 본 것입니다. 자살 기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자살 고려자는 또 그 10배라고 하니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이 자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자살감소에 관심을 늘여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 만한 세상인지를 나타내는 한 가지 척도가 바로 자살률이다.’ 라고 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 살만한 좋은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