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엄정 의원】

□ 질문 :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김해운동장에 관하여
         
  1.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계획안을 우리 시 유치 확정 후 기존안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가?
  2. 우리 시 김해운동장은 종별 규정기준으로 제 몇종에 해당하는가?
  3. 김해운동장이 1종 기준에 미흡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1종 종합운동장으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4. 부지를 활용하여 김해운동장 바로 옆 해오름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제1종 경기장을 건립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가?(테니스장과 김해운동장 외부 주차장 부지포함 112,000㎡)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5. 현재 북부 축구장 건립예정지를 보조경기장으로 선 변경하여 건립 예정인데 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고 김해운동장까지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제1종 종합경기장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 답변 : 인재육성사업소(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계획안을 우리 시 유치 확정 후 기존안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는 지난 9월 28일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시가 제출한 유치계획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시 김해운동장은
   종별 규정기준으로 제 몇종에 해당하는가?”와 “김해운동장이 1종 기준에 미흡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1종 종합운동장으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육상연맹『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에 따르면
   김해운동장은『제2종』에 해당합니다.

   1종 경기장은 워밍업을 위한 준비운동장(보조운동장)이 필수조건이며, 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 사이 거리는 100m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회운영본부, 추진단, 상황실, 기자실, 체육회실, 용기구 창고, 사진판독실, 목욕장 및 샤워실, 2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탈의실, 화장실 남녀 각6개 이상 등 부대시설이 80실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김해운동장은 부대시설이 20실에 불과합니다.

   김해운동장의 1종 공인을 위해서는 권장 거리인 100m 이내에 준비운동장을 신규 건립해야 할 뿐 아니라, 준비운동장, 즉 보조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폭 3m 이상 합성고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김해운동장을 1종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       대규모 증개축은 물론, 준비운동장 신축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소요예산액은 별도 용역 후 산출이 가능합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김해운동장 바로 옆 해오름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제1종 경기장을 건립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가?
   (테니스장과 김해운동장 외부 주차장 부지 포함 112,000㎡)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오름공원 부지는 2010년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영향성을 협의한 결과,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협의되어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으며, 해오름 부지는 현재도 보존이 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금번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북부 축구장 건립예정지를 보조경기장으로 선 변경하여 건립 예정인데 이 보조경기장만 건립하고 김해운동장까지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제1종 종합경기장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은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육상연맹『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에 따르면,
   김해운동장의 1종 공인을 위해서는 권장 거리인 100m 이내에 준비운동장을 신규 건립해야 할 뿐 아니라, 준비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폭 3m 이상 합성고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부축구장 건립 예정지에서 김해운동장까지 선수전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더라도 제1종 경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시 폐기물 소각장(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무엇인 문제인가 ?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엄 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장유 소각장)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질의하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란 현 소각장에서 150톤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운영 중인 노후소각로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소각용량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 정부정책에 따라 창원시와 광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874억원의 70%인 612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첨단화된 방지시설과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우리시 소각장 다이옥신은 지난 10년 평균은 기준치인 0.1 나노그램보다 낮은 0.0068 나노그램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강남, 양천, 마포 소각시설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검사에서는 2회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다른 배출가스 역시 TMS, 자가측정, 주변환경상영향조사 등     다중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자료는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지난해 8월 3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1월까지 총 15회 486명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면담을 실시하고 업무협의를 거쳐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 및 마을문화센터 건립과 56,900㎡의 소각장 부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들에게 소각장 운영 20년동안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4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주민참관을 허용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연간 2회에서 8회로 확대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도입과   배출가스 측정결과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소각시설가동협약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사항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그러나,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비대위’에서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주민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주민지원협약을 주민동의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밀실협약이란 굴레를 씌워 부곡주민지원협의체위원들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장을 증설  하도록 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해촉을 요구하며 주민갈등을 일으켰습니다.

◯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비대위’와시장면담을 실시하고 공론화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지만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비대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참여한 장유지역구 시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해답게 시민정책 협의회’정책자문을 구해 지난 9월 1일 토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150인 시민원탁토론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참석대상자중 장유지역 주민이 과반이상 참여한‘시민원탁토론’결과 현 소각장을 증설해야한다는 의견이 59%로 결론이 났지만 또다시 이를 부정하면서 최근에는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10년이내 사용 할 수 없는 봉림석산을 시에서 최적후보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현 소각장을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거도 없이 장유지역에 암환자가 많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지난 23일 장유출장소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부곡동 악취문제해결 주민간담회와 29일 부곡초등학교에서 김해시장이 주관한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민과의 대화까지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현재 시에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MOU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 4일 우리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창원시의회에서도 지난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의 제일 큰 문제점은 대안 없이 소각장 이전만 요구하는‘비대위’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과 부곡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소각장에서 나는 것으로 오인하며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시에서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갈등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비대위’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소각장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악취공장의 입주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악취문제 해결 추진단’을 구성하여 소각장과 악취발생공장을 전수조사 후 방지시설 설치 등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 소각장은 55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55만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