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4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2일 (화) 17:01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주민 피해 없는 관문공항 건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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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새해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께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신공항문제는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추락 참사 이후 새로운 공항 입지를 모색한 것을 정략적인 저울질만 하다가 2016년에 도로 김해공항으로 결정한 전 정권의 최악의 적폐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공항으로서의 기본적 안전을 지키는 기준인 공항시설법, 군사기지 및 군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조건도 지키지않고, 국제항공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에도 벗어나며, 3.2킬로미터라는 짧은 활주로로 애초부터 국제공항이 아니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김해와 부산의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의 위험과 소음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앞서부터 일해온 국토부 공무원들의 보신만을 중요시하여 국민도 속이고 장관도 대통령도 속여서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소위 항공적폐 주범들의 의도에 의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이상 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의 수많은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전 정권의 부당한 결정과 선동에 휘둘려서 주관없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던 와중에도 오직 김해시의회와 김해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김해지역 주민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공항계획의 불공정,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동남권의 백년대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줄기차게 김해신공항을 반대하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의회는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7년에 현 의장인 김형수 위원장, 작년인 2018년에는 본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의회와 김해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헌신과 일관성 덕분에 불이 꺼질 뻔 했던 김해신공항 반대의 흐름이 유지되어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주장한 대통령, 가덕도신공항을 공약한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심의 승리요 김해시민의 승리이며, 김해시의회의 역사적인 공로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참된 주민대표들의 현명하고 헌신적인 활동의 성과입니다.

이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부산, 경남, 울산의 세 지역의 대표가 합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단장이 된 검증단의 검증작업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계획으로는 동남권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문공항도, 국제공항도 아니며, 주민에게는 심각한 소음의 피해 증가와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낙동강 지역의 환경과 생태, 문화재까지 파괴하는 브이자 신활주로 건설 등에 6조라는 국가예산을 사용하고도 지금의 김해공항보다도 더 못한 공항이 되고 만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바로 어제인 1월 16일에 부울경 3단체장들의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반성하고 수정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않고 지방을 무시하고 기존 계획에 계속 덧칠하여 밀고 나갈 뿐 국민의 안위와 지역의 전망에 대하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은 김해신공항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국가정책의 최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검증과 결정을 받아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김해시민과 동남권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김해시의회는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1월 14일부터 3일간 지역의 중심도로에서 김해신공항의 반대와 동남권공항의 원점재검토 주장을 피켓을 들고 홍보하였으며, 주민의 소음피해와 추락위험이 없는 공항의 건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월 14일 오전에는 김해공항을 둘러싼 부산 사상구, 북구, 경남의 거제시와 김해시 등 4곳의 기초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최초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산시의회도 신공항문제에 대하여 책임있게 나서기를 요청하여 부산시의회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의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단체가 참여한 ‘김해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는 수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김해신공항 반대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2월부터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장래와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서 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하여 주민의 바램과 요청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지킬 것을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책임을 갖고 주민의 생활과 권익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해신공항의 대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김해공항은 브이자 신활주로 계획을 폐기하고, 군사공항이자 단거리노선 전담공항으로 보완하여 존치하며, 국제노선을 전담하는 소음피해 없고 안전한 국제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한 가덕도 신공항안이 있으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가덕도신공항안이 약점이 있는 듯이 보이거나 손익을 저울질하거나 미적거리는 모습으로 불신을 결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30분 거리에 국내 및 단거리 전담 공항과 중장거리 국제공항이 있게 되므로 그 편리성과 경제적 연관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그리고 김해와 동남권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김해와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물류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통로가 될 안전한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을 김해의 30분 거리에 건설하여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고 남북이 상통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에 서는 자랑스러운 김해시가 되도록 뜻과 힘을 합쳐갑시다. 김해시민의 대표, 김해시의회가 나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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