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4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3일 (수) 09:08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조합원 주택 관리 및 서희 아파트 도로 개설

비주얼 홍보

  • 송유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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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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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2018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3곳의 3,896세대 분양주택 18곳의 16,052세대 민간임대주택 4곳의 3,040세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10곳 10,186세대 등 총 33,174세대가 승인을 받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외 6곳이 설립인가가 완료 되었고 추가로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계동 서희아파트 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임시총회에서 다수의 뜻이 모아져 이후 사업이 원만하게 되길 바라며, 현행제도 상 한계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인근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어 발생하는 비리와 횡령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총회나 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규 위반 가운데 자료를 미공개해 적발된 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회 전 시공사 표기, 동·호수 지정 표기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7건이었다. 그 외에도 업무처리지침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 중에서는 홍보관 유의사항 미개시 8건, 주택조합사업 미표기 7건, 기타 27건이었다.) 시정조치와 고발 등을 하는 한편,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사록이나 사업시행 계획서 자금입출금 명세서, 자금운용 계획서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장 횡령이나 자금 투명성,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여러 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여부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주요 점검사항은 (예정)시공사 및 동·호수 지정 표기 금지,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내용,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 준수, 회계감사 이행 여부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토지권원 확보율을 80%에서 95% 이상)와, 조합원 탈퇴 시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명시, 조합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점검 규정 명문화 등을 통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합아파트의 설립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삼계동 1,123세대의 서희아파트가 2019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외에도 입주 후 예상되는 주변 교통여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두곡 주택조합의 사업 착공으로 샛길이었던 기존의 2차선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856세대의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뿐인 진∙출입로인해 출∙퇴근길에 전에 없던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희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여건의 변화가 거의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10월 26일 김해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이안아파트의 주 출입로와 서희아파트의 주 출입로의 동선이 겹치게 되어 있고 또한 부출입로를 나서 북부동방향이나 국도58호선을 진입하려면 편도1차선의 도로 외에는 개설 도로가 없어 불편함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로1-가호선의 456m의 구간을 폭10m로 확장하고, 소로2-600호선은 일부구간 도로정비만 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차량의 흐름 형태로 볼 때 소로1-가호선과 소로2-600호선은 구간은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게 당연하리라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북부우회도로개설을(1구간 완료(건설공고예정부지 진입도로) 472m외 2구간 650m 가야대 구간 그리고 58호선 인접한 3구간 403m의 구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구간은 두곡 주택조합측과 우리시에서 공동 부담으로, 3구간은 김해시 단독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곡 주택조합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 개설을 선 시공
하고, 우리시도 우회 도로가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업비 80억원 중 20억만 확보한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해 순차적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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