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5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8일 (Mon) 11:28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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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기해년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시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김해시 행정을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와서 행정기관의 업무와 시설의 내용이 주민의 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진화되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 동사무소 등으로 그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이 복지,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관광, 기업 분야에 까지 공공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조직도 직영에서부터 법인설립, 출자 형태로 다양하게 변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험관, 복지센터, 테마파크, 기업육성센터 등으로 그 명칭만으로는 그 소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도 많이 변화하여 외형적으로는 공공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청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도의 시기에 김해시청의 직영 및 시청 설립 법인 산하의 공공기관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입구에

<이 기관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책임자 000, 담당자 000, 부서 000, 전화000 > 라고 명기하여 시민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김해시에서 설립한 복지법인, 문화법인, 공사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고 싶어도 시청으로부터는 연결되지 않거나, 그 성격이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시민이 제대로 활용하는 공적인 기관이라 할 수 없으며, 소수의 주민과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의 기관이 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허성곤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김해시의 공공기관은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대상이자 참여와 애착의 대상이면서 감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본질적 성격이자 운명입니다. 이 공공기관이 사설기관으로 혼동되거나 주민에게 공적 성격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으로서의 편리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수에게만 열려있고 다수에게는 닫혀있는 공공기관이 되지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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