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1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4월 11일 (Thu) 10:25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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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4. 08.)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합시다.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치매 의심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한 뒤 정밀진단을 거쳐서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순발력, 시청각 능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 등 고령 운전자의 대응력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 2016년 11%, 2017년에는 12.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지만 이들의 사망은 30%까지 이르러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점도 특징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이 음주 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만큼 위협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고령운전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겐 10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주고 지역 내 상업시설 이용 때 할인 혜택도 제공한 결과 지난해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으며, 실제 이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일부에서도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및 교육 실시도 포함돼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반납 제도로 인해 노인운전자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시민 전반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공경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존감 고취를 위한 시민 대상 제반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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