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8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21일 (금) 08:59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조팔도 의원

인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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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조팔도 의원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조팔도 의원





○ 인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보도블럭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블럭 교체 또는 정비사업은 전방위 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발주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건축물 표시하는

공사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의집 주변도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외 일반도로의 보도블럭 교체작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주변 공사는 공원녹지과 조경시설팀에서

하고 다 같은 부서 업무인데도 쉼터공사는 녹지팀에서 발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발주부서가 달라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결국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보도블럭이 멀쩡한데 왜 교체하여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여 질타를 받아서 본 의원이 현재 인도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말 민원인의 말씀대로 멀쩡한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멀쩡하고 아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새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사 때문에 더 길이 복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블럭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오솔길, 읍면동사무소 주변, 문화의집 일반 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위와 같이 보도블럭 교체작업 전에 혈세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전체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하여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더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팔도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



인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1.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

 2.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가능 여부

 3.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경우 전체 교체 말고  나무뿌리만 제거 후 사용가능 여부



  □ 답변요지



○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인도정비공사는 읍면동 자체 조사 및 민원요청구간에 대하여 2차 조사 후 이용 인구가 많은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

○ 인도가 단절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에게 불편 구간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도 설치사업 시행

   ※ 세부 선정기준

    · 보도블럭 설치후 10년 경과 또는 과다 파손지역

    · 시민들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지 우선 검토

    · 보도 이용 인구가 많은 지역 중 민원 신고 구간

    · 인도 단절 및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홍보 등을 실시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 현재 가로수 뿌리 제거 후 보도블록 재사용 추진 중(공원녹지과)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서





□ 질문

  -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

  - 보도블록 교체작업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해야 할 경우 전체 교체 말고 나무뿌리만 제거 후 사용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도로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조팔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도로의 인도 등에 대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보도블록 교체작업 전 주민설명회 개최”, “나무뿌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 전체 교체 대신 나무뿌리만 조금 제거 바랍니다.”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다음해 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매년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요청한 정비대상지와 민원 발생 구간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보도블록 설치 후 10년 경과 또는 보도블록 파손이 심한 지역,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신청지, 보도 이용 인구가 많은 지역 중 민원 신고 구간, 인도 단절 또는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 우리시는 전국 5대 물순환 선도도시 지정으로 보도블록 정비사업 시행 시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연속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비교적 양호한 보도블록 등이 일부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철거된 양호한 블록은(철거수량의 약 60%) 수거해서 부분 파손 보도블록 정비 시 재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재활용보도블록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300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600톤의 보도블록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사업추진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정비공사 시 공사안내표지판은 건설기술산업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이 공사 내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로블록 정비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중으로 현재 나무뿌리만 제거 후 보도블록은 재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무뿌리로 인한 전체 보도블록 교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부서 외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타부서, 읍면동에는 정비사업 전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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