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18.)

대동첨단 산업단지 책임 준공사 변경에 관하여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여러분!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책임 준공사 변경의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우리 시의 대응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대동면 일원 부지면적 280만㎡에 27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생산 유발효과 5조 7,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7천명으로 우리 시 최대의 명품산업단지로 2015년 3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 2017년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금년 5월말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 민간자본 대동사업 관리단 12%. BNK금융 12%, SK건설 12%-책임준공사, 대저건설6%, 반도건설 6%)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책임 준공사 변경의 가장 큰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최초 토지편입 보상비로 6,500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토지 감정평가 결과 8,500억원으로 보상비가 무려 2,000억원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토지 보상을 시작한 산단측은 현재까지 4,500억원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할 약 4,000억원 가량은 금융대출을 받아야 하며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산단 책임준공사인 SK건설이 채무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으나 SK건설측은 내부사정으로 금융 채무 보증까지 서면서 시공을 맡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 2019년 5월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측에 책임 준공사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SK건설이 책임 준공사를 포기함으로써 대동첨단산단 주주로서 법인에서도 빠지게 되었으며 김해시와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정상적인 산단 건립을 위해 SK건설 대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책임 준공사 선정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와 산단측은 빠른 시일 안에 책임준공사가 선정되면 2022년 완공일정은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새로운 책임 준공사의 선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사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새로운 시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태영건설, 반도건설로 확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시공사는 김해시의 공영개발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태영, 반도건설은 김해시에 너무 과다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SK건설 지분 25%였던 것을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태영건설은 지분 30%와 시공 시 공사의 편의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첫째, 조성된 택지를 가져가겠다는 수의계약 조건은 특혜수준이며 그 후 예상되는 피해는 오롯이 입주사의 부담과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재 분리되어 있던 시행사와 시공사를 태영이 이 둘을 동시에 장악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위 새로운 책임 준공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사 설계변경을 시도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사 금액은 대폭 인상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새로운 책임 준공사인 태영에게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은 물론이며 위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될 형국입니다.

이는 좋은 여건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김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입주하는 기업에 좋지 못한 김해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기업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입주해야함이 자명합니다.

상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 요구합니다.

김해시는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바란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분리되어야 관리, 통제 및 조율 기능 또한 수행하기 용이하다. 시행을 하고 있는 김해시와 SPC(주)대동첨단산업단지는 김해시민과 입주사와 관계기관을 관리, 협의하고 논의하는 김해시의 입장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우리 시 최대 최고 명품 산업단지건립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새로운 책임준공사가 위와 같은 횡포와 갑질을 계속 고집한다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상대상자 물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