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7. 18.)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김해시는 잘 대응하고

  있는가?

김해시의원 정준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준호의원입니다.

재생에너지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이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를

말하며, 고갈 될 우려가 없고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여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설비용량 15.1GW, 7.6%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까지 63.8GW, 20%로 확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도에 이미 정부 목표치의 76%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시행 첫 해부터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2018년 관내 골든루트 산업단지 및 나전 농공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협동

조합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4억원의 투자비로 2.2MW의 발전 전력,

연간 약 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 김해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경로당과

임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시민의식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점검 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김해시 차원의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와 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연차별 에너지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큰 틀에서 우리 김해시의 현황을 고려한 김해시만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능합니다.

둘째, 에너지 사업과 정책 수립 단계에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김해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역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사업에 필요한 공간 제공에 있어 민간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업의 다양화, 수요와 공급 일치,

발전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향상, 지역 내에서 경제적 이익 공유,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 해소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자발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김해시의 에너지 기본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되어 지금까지

내용상의 개정 없이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최근 개발되거나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의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생명과 안전, 깨끗한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는 등,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우리 김해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세 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