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1. 21.)

10년간 약 48,000가구 승인에도 여전히 공동주택이 부족한가!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2·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정책과 이로 인한 김해시민의 경제적 재난과 역전세난 등이 우려되는바, 김해시에 공동주택 억제정책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역전세는 국토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 11일까지 전세가 변동률 하락 지역으로 전국 1위에 경남 김해시가 –16.04%를 기록했습니다.

e편한세상 봉황역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0개월 사이 5,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편한세상 봉황역의 경우 현 거주세대의 60%가 임차인이므로 현재와 같이 급격한 전세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전세금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1위의 전세가 하락,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 의원은 김해시로부터‘최근 10년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62개 단지 47,727세대에 달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해줬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용검사 된 단지는 총 41개 단지 29,309세대입니다.

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용검사 된 단지가 26개 단지 20,830세대에 달합니다.  2년간 약 2만 세대 이상이 공급되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내려간 전세가는 역전세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세입자인 김해시민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21개 단지 18,418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21개 단지 사업승인은 모두 허성곤 시장님의 재임 아래 승인 되었습니다.

8개 단지 5,465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예정 8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지역주택조합, 2개 단지는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으로 지난 10여 년간 김해지역에서 겪어온 각종 아파트 관련 분쟁 유형들을 그대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 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 시 80만 가구, 7% 하락 시 83만 가구, 15% 하락 시 88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 전역에 역전세의 그림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자처하는 허성곤 시장님께 되묻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허성곤 시장님(2016년 4월)의 취임 전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세대수는 23,637세대였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 3년 7개월간 내준 사업계획승인 세대수는 24,137세대에 달합니다. 김해지역에 드리운 공동주택 재앙은 허성곤 시장의 책임이 매우 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의 역전세난 등 경제적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해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8개 단지 5,465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전면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허성곤 시장님이 3년 7개월간 내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24,137세대가 정상이라 생각합니까? 김해 전역에 아파트가 더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