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11. 21.)

2020년 김해시 농업예산 축소는 농민을 무시하는

반농민적이다.

김해시의원 배병돌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으로 노고가 많았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김해시의 농업인구는 19,720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3.7%이며,

농지 및 경지면적은 17,000ha 이고 벼 총생산량은 17,391톤입니다.

농경지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논에서 발생하는 물증발로 인한 잠열효과, 벼 재배로 생성되는 산소로 인해 대기정화효과, 논을 거쳐 지나간 물의 수질개선효과 등 농경지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2020년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7천5백95억2백만원,

일반회계 1조4천4백58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이 1,573억3천4백만원으로 12.21% 증가되었고

그 중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27억4천6백만원 감액된

787억5천2백만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5.4%이며,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제외시키면 4% 정도입니다.

정말 농업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으로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 체육부문 예산은 2023년 전국 체전준비로 335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대비 180%가 증가하였고, 또한 문화재 130%, 환경대기 163%, 노인․청소년 141%, 노동 35%가 증가 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주촌 돈사 가축분뇨 악취 예산 2억이 유일합니다.

작금의 농업농촌은 WTO협정과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농업농촌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식량뿐만 아니라 안보,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81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또한 농업은 자연환경 지킴이이고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헤아려 농업예산 확대편성에 시장님의 배려와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조속히 도입 하라

특히, 우리농업을 지키는 농업정책의 일환인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고, 농산물시장개방으로 가격폭락과 고령화로 농업소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혀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진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될 수 있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해남군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가별 60만원 연 2회(상,하반기) 균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나 농업농촌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편성된다면 이는 김해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