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0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11일 (Tue) 09:27

희망 복지도시 구현 위해 복지 예산 역대 최대 편성

5,350억 원 투입, 시민 복지에 중점 생애 주기별ㆍ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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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350억 원을 투입해 김해시민의 생애 주기별, 계층별 복지를 책임진다.

   시의 올해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496억 원 증액되었으며, 시 예산의 37%에 달하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희망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복지정책을 위해 출산장려ㆍ아동양육 지원에 1,961억 원, 청소년 지원에 30억 원, 노인 지원에 1,567억 원, 장애인 지원에 487억 원, 여성 활동 지원에 26억 원, 보훈 지원에 54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분 등에 1,22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셋째아 이상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부터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첫째ㆍ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하고 있다.

   또한, 400억 원의 예산으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과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들을 정리하여 2020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1,367억 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하여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을 2020년까지 대폭 확충하여 현재 12%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551개소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해 등ㆍ하원 여부를 보호자가 알림 서비스로 제공받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결혼식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조기 결혼 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대책으로 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형 예식장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6억 원 증가한 30억 원으로 청소년활동 증진 및 청소년 복지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장유 부곡동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4억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하며, 특히 청소년축제를 확대 개최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동면 수안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5월 착공,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한림면 병동리 산 106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자연 장지가 조성되면 자연장에 대한 관심증대 및 관내 자연장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6개 유사ㆍ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ㆍ개편되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공모사업에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독거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지원까지 책임지는 AI와 IOT가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홈 조성과 방문의료서비스사업,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확대하여 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지급 40,000여 명 1,24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700여 명 173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33억 원, 경로당 운영 지원 29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8억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7억 원, 노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3억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만 4천여 명 장애인들의 복지도 꼼꼼히 챙긴다.

   먼저,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청동 298-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급여 113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94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8년~2022년)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평등정책 및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민들의 의사가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안심귀갓길, 안심무인택배서비스로 여성안심 마을을 조성하며, 워라밸페스티벌 개최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일ㆍ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보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새로일하기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알선으로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및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19,0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25,000여 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복지누수를 차단하고, 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부양비 부과율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실제 생활이 열악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활참여 수요에 맞춰 26개 사업 620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31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을 늘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규 시행하여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6억 원 증액한 54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3,600여 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특히 6ㆍ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은 2만 원~7만 원 인상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자 한다.

   김해시장은 "올해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 투입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생애주기별ㆍ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5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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