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4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3월 20일 (Fri) 11:52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집행액 ‘0원’ 늑장대응 사과하고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마스크 배급과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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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03. 16.)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집행액 ‘0원’ 늑장대응 사과하고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마스크 배급과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예산이 2019년 대비 약 8배 늘어났음에도 조달구매 의뢰와 입찰공고까지 거쳤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늑장대응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지원기준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보건복지부 단가 800원 기준 1인당 50매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코로나19 대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정책이었습니다.



김해시가 2019년에는 1억39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비해 2020년 국비 확대 등으로 10억978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높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국비 증대 및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 협력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율 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김해시 행정의 ‘늑장대응’에 있기 때문입니다.



늑장대응의 근본은 입찰공고를 2월 28일에야 낸 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마스크 단가 800원보다 1.5배 높은 1,200원으로 김해시가 입찰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찰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뒤엎은 마스크 대란이 시작된 지 1달이나 지나서 입찰하는 김해시의 부실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구매에 나서 가구당 5매씩 3차까지 보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실정과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35만4050매의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정된 업체 ‘웰킵스’는 전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지난해 공급받았던 경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시국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했다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터지기 전 이미 본예산으로 보장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전년도 재고분으로 김해시복지재단 공중화장실 청소원 102명에게 204개를 지급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난 3월 10일 140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65명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공무직 포함)에게 배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여 보건용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 기나긴 줄을 서는 이 현상이 중앙정부와 김해시의 부실행정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허성곤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원활하게 조기추진하시고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 예비비(25억)와 재해·재난예비비(75억), 내부유보금(23억9888만원), 재난관리기금(91억8296만4천원)을 적극 활용하여 마스크 보급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는 2020년 본예산 기준 약 216억의 코로나19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에 추경 요청을 한다면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소임을 방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추경’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65만5447명으로 김해시보다 인구가 10만이나 많은 전주시는 우리 김해시 예산보다 약 1400억 많은 수준에 그칩니다. 인구 대비 예산규모가 우리 김해시보다 열악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약 263억5천만원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274억 등을 포함해 총 556억5천790만원의 긴급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80여 일 지나고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지 못한 채 있을 게 아니라 자체 재원을 통한 추경 편성부터 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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