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5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4월 01일 (수) 08:22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코르나19로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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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인의원 사진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3. 19.)



코르나19로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하는 김해시 정책 제안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송유인 의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재난대책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청에서 지정한 사업시설과 읍면동 시설 그리고 산하기관 시설물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 또는 중단을 시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방역은 보건소 방역대책상황실에서 실시하고, 방역 요청이 오는 곳은 방역단을 파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 전역에 매일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민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공적마스크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원활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김해시 약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반예비비(25억원), 재해·재난예비비(75억원), 내부유보금 (23억 9,888만원), 재난관리기금(91억 8,296만 4천원)등 약 214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으나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5,400만원, 재난기금 6억 7,200만원 등 10억2,600만원을 집행해 재난시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집행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원자재수입과 수출중단 그리고 납품 중단등이 발생하고 특히 전통시장과 이미용업, 식당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80% 이상의 손님이 격감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사업장(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등) 및 사각지대(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스, 실업으로 인한 단기일자리 제공)를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이 여름혹서기에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요금인하 정책을 펴 폭염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 사례가 있듯이,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공급하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약 2~3개월 정도 10%이상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 김해시가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하는 동참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해사랑 상품권의 할인 및 할인보조금을 20%로(현행 10%=상향시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3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끔 유도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 전 부서에서는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기에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행정이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17일) 국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11조 7천억 원 규모)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현장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물자 및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예산(2.3조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회복을 위한 예산(2.4조원), 민생∙고용안전 예산(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예산(0.8조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과 우리시 자체재원을 조기에 편성해 추경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김해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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