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0.3.19.)

김해시내 중심지역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데이터 자료화 시행 건의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코로나19로 인해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림·진영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의 동상동을 비롯한 시내 중심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2호로 지정된 ‘김해 봉황동 유적’을 비롯하여 총 5개 유적, 도지정문화재 제4호인 ‘서상동 지석묘’를 비롯한 20개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고읍성’과 ‘김해읍성’ 등 비지정문화재도 175곳 이상 분포하고 있어 금관가야 이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문화재가 매우 밀집하게 분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제9조에 따라 김해시 중심지역 내에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속하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고도(古都)지역에 준하여 각종 건축행위에 따른 지표조사와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의 매장문화재 조사를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형평성을 가진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민원발생의 소지를 상시 안고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시정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회조사와 표본조사의 자료와 시ㆍ발굴조사 내용과 결과 등을 전량ㆍ전수 조사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현황 및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예측할 수 있는, 한 발 앞서가는 문화 행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데이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지하굴착이 행하여지는 각종 건축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경주시민 모두가 매장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매장문화재는 개발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성가시는 요소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심지어 이미 형질변경이 일부 이루어져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이후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김해시는 지금부터라도 중심지역인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대 등에서 실시한 선행조사의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현재 문화재청의 디지털 행정인 시스템인 QGIS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조사가 시행되었으므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 데이터를 정리 수집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김해시내 중심지역의 매장문화재 분포 예상 지도의 정밀성을 높혀 나간다면 지역 주민의 개발행위와 업무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의 투명성, 문화재 조치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