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5. 8.)

소상공인 정책, 대출 위주에서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가 나서 바꿔야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의 삶은 현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장으로 경제 체제 또한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언론 등 많은 사업장이 안식월·순환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표상 경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번에도 ‘대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동원하여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5% 초저금리 대출로 증액 없이 기존 기금 예산으로 진행했지만 7천만원 한도로 시작된 예산은 조기에 소진되어 2천만원, 1천만원 한도로 2차례나 한도를 줄여 대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마저도 조기에 마감 및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했고 5월 24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2차 대출 프로그램은 6개 시중은행에서만 진행하고 3~4%대 금리로 상향조정되어 임계치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첫째, 소상공인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나 업종조정을 유도하여 적정한 소상공인 규모의 지역별 산출과 유지를 요구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재벌 등 대형법인의 대규모점포 등의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무원 연금,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소상공인 연금형태로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김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