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3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22일 (Mon) 13:35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여성친화도시 김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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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김해’가 활발한 여성친화 행정력을 발휘해 온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보다 세밀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월경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주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2018년에 재지정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 김해’로 자리매김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을 실시해 우리 시 정책 수립지표로 활용하고, 각 분야에 여성친화를 스며들게 하는 등 지금까지 구축해 온 ‘여성친화도시 김해’바탕 위에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해 갈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를 건의하며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볼 때 월경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평균 만 11세부터 50세까지 40년 동안 여성이 매달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월경은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수반하는데, 노동권, 학습권, 이동권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인 불편함까지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볼 때 그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성이기에 남모르게 조용히 알아서 처리해야 할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그러한 인식 바탕 위에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바우처 사업은 여성의 월경을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해 준 정책입니다. 일부 대상자에 한정돼 보편성이 결여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 나선 서울시 강남구 사례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보도를 본 의원이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라는 사업명으로 “아이들이 학교서 눈치 안 보고 휴지처럼 뽑아 쓰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인식을 통해 생리대 자판기를 학교와 공공기관 98곳에 총 206대 설치했다. 여성의 기본권. 건강권이란 측면에서 접근해 69개 학교에 총 98대를 설치하는 데 설득이 필요해 1년이란 기간이 걸렸다. 시행 후 모니터 결과, 학생들은 오남용하지 않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썼다. 예산 대비 사용량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예산을 9억 원 잡았는데 절반 정도가 남았다. 생리대는 학생들에게 생필품이었고, 욕심 내 남용하는 물품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쉬는 시간에 보건실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자판기에서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했으며, 보건실에 가서 일일이 이름을 적어야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에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해결된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월경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그 성과를 본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조사에서 [서울지역 청소년(11세~19세) 916명 중 83.9%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했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0.6%,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어서가 32.1%, 저소득층만 지원할 경우 낙인 효과 문제 10%순<※자료:서울시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었다.



이상 내용입니다. 강남구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경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 물품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바우처 생리대 지원 사업의 한계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데, 복지제도에 근거하다보면 불가피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어린 여성청소년들에게만큼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월경에 대한 시민 인식이 여성이 가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김해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겪는 ‘사회적 문제’라는 보편성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겪는 여성의 생리현상인 월경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주시고 지원 방법을 마련하는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 수립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우리 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성장기 여성청소년이 겪는 불편함을 우리 시 차원에서 꼭 해소해 줍시다. 그 바탕은 ‘여성친화도시 김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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