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6. 15.)

1인 가구의 현실과 맞춤형 복지확충을 제언하여

김해시의원 김창수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다선거구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현실과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확대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1인 가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혼밥, 혼술, 혼영, 혼행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따라 TV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미운 우리새끼’가 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에 반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소형포장의 990원짜리 채소코너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1인 가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사건이 이제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 3~4인 가구에 맞춰진 각종 사회제도 및 주거패턴도 부담스럽고 특히, 여성들은 밤늦은 귀가 및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1인 가구는 2020년 4월 말 현재 전체 21만9,315가구의 30.8%인 6만7,68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 단독 가구는 전체 가구의 7%인 1만5,443가구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감소와 실직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할 50세에서 64세의 중년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의 10% 가량인 2만 1,848가구이며 남성 가구가 55.2%, 여성 가구가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모두가 이들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최근 4년간 누적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2명인데 이중 60세 이상자가 총 159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평균 156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며 우리시의  1인 가구 수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전체 가구 수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우독거노인 월동용품 구입비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 등 노인계층에게만 집중된 4개 사업뿐입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제도적 복지 확충을 위해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김해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복지의 개선 및 확충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듯이 향후 우리사회에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난 등에 따른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1인 청년가구 중 많은 가구가 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실업 등에 따른 주거빈곤 가구로서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고독사는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한 전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미래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전쟁 등으로 사회에 첫발도 제대로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등 대책마련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혼, 사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에서 비롯된 혼자된 1인 가구의 위험소지는 더 높습니다. 이들이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장애(Trauma) 등으로 인한 정서불안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혼 독거여성들을 위해 현 2개소에 조성되어 있는 안심귀갓길도 확대 조성해야 하며 9개소인 무인택배소 역시 확대 설치해 여성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우리시가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사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특정 사업분야나 특정계층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수요(Needs)을 파악하여 보편적 맞춤형 사업시행으로 어려운 1인 가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