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2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1일 (월) 08:11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허윤옥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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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이은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큰 손해를 입고, 시름해 하고 있는 전국 630만 소상공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소상공인 수는 2018년 기준 37,853개 사업장이 있으며, 매년 평균 2%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피고용인의 수는 줄고 개업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악순환과 영세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 또한 각박해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발병된 이후, 꺾일 줄 모르는 팬데믹이라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을 쏟아내기에만 급급해 정작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시가 추진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상수도 업종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과 하수도 업종의 경우 일반용, 대중탕용 및 산업용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해 주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상수도 요금감면에 5,300여 개, 34천만 원, 하수도 요금감면에 5,180여 개, 342백만 원으로 총 10,540여 개 사업장, 683백만 원이 투입되어 관내 소상공인 37천 여개 사업장으로 보면 14% 정도이고, 집행부가 예측한 수혜대상 9,600여 개 사업장으로 따지면 56% 정도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신속한 지원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며, 어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으며,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패하였다 하여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을 펼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남발되거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상하수도 요금감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 중이었거나 완료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행정수요대상을 잘 못 예측하거나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였다거나 애초부터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40조 및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26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도요금을 감경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여러 차례 또는 장기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집행부에서는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대출을 원치 않거나 상하수도요금이 소액으로 얼마 되지 않아 지원액이 미미해 신청하지 않는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상인들은 도대체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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