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문화재보호구역 내 교육시설 이전 일부 확정을 환영하며 김해건설공고 잔여부지에 구봉초 이전 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건설공고가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김해건설공고 잔여부지에 이전이 계획된 구봉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우리 시가 경남교육청과 교육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김해시와 교육청, 교육수요자와의 협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최선 행정 구현을 부탁드리고자 발언합니다.

김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12월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상호 간 양자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시설 이전문제 등 행정적ㆍ재정적 난관에 부딪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과제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연구ㆍ복원사업 국정과제 채택에 탄력을 받았고, 2018년 구산동 199번지 일원 9만 3,485㎡를 대상지로 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교육시설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면서 교육수요자 학부모와 총동창회의 반대로 인해 교육시설이전은 김해의 주요 현안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와 시의회, 경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교육기관과 교육수요자들이 관련당사자간 민. 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관련 수차례 소통하는 등 상호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문화재 지정 해당구역에 포함된 김해교육지원청과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등학교, 총 4개의 교육기관이 교육시설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전한다는 1차 계획안이 교육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약 2년이란 시간동안 지연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김해교육지원청은 구산동으로, 김해서중은 주촌선천지구로 각각 옮기는 사업이 통과했고, 김해건설공고 삼계 이전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김해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희망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사실에 공감합니다. 첫째, 김해를 바탕으로 한 가야유산 발굴 및 복원을 통해 후세에게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의 소중한 가치에 공감합니다. 둘째, ‘가야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육수요자, 학부모, 동창회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관련한 교육시설 이전 계획 추진에 있어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상호 협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차례의 간담회와 관계자 회의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10월 경남교육청과 김해시, 김해건설공고총동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견인해 올해 8월, 김해건설공고 이전계획이 확정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교육시설 이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민. 관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이 최대한 반영된 2019년 10월 교육부 중투심사 제출안에 근거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서에 의하면 김해건설공고 부지면적 72,053㎡ 중 편입면적 36,396㎡, 잔여면적 35,657 ㎡중 23,157㎡은 김해시에 매각하고 12,500㎡은 구봉초 이전부지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김해서중학교가 교명을 그대로 가지고 주촌 선지리 산 68번지로 이전하고 김해교육지원청은 구산동 1075번지로, 김해건설공고는 삼계동으로 이전하기로 해 지금까지는 계획서에 충실한 형태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구봉초등학교 이전은 김해건설공고 이전과 밀접한 관련성으로 확정적이지 못했으나 이번에 김해건설공고 삼계 이전이 확정됨으로써 지금은 그 다음 단계인 구봉초 이전에 있어 ‘건설공고 잔여부지로 이전해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이라는 교육부 중투제출 계획안대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2019년 민. 관 협의체 회의와 학부모들과 간담회에서 건설공고 이전 향방에 따라 향후 잔여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 구봉초등학교 이전 관련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은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의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교육수요자로서 학교 이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며 민. 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자료를 확인한 바, 구봉초등학교 이전은 ‘2021년 구봉초등학교 이전 계획 추진 교육부 투자심사, 보상’ 등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구봉초등학교 이전에 있어 경남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가 김해건설공고 동문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협약체결을 견인했듯이 향후 구봉초등학교 이전 관련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호 협약체결을 하도록 견인하고 지원에도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은 김해의 지속적인 먹거리 사업이기에 최대한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시설이전 등 현안 해결이 난제였으나 교육청과 교육수요자간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봉초등학교 이전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시설이전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가 진행해 온 형태를 볼 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협치를 이끌어 낸 바, 가야건국에 나타난 민주정신과 상통한다고 보며, 김해답다 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김해건설공고가 몇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을 구성해 이전 개교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경남 최고의 행복학교인 김해구봉초등학교 또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행복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