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김해시 푸드플랜 추진방안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김해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푸드플랜’이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여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를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즉, 여러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먹거리 지원 예산을 로컬푸드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56만 김해시민의 니즈(요구)에 맞춘 먹거리 생산과 공급 체계를 만들어 농업인은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며 농사짓고 도시민은 적정가격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면서 김해시 민선7기 허성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김해시는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그해 6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 김해시의 농업과 농촌을 재편하는 역할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년 6월에 진행한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회’ 구성에 협력하였고, 7월에는 푸드플랜 구축 선진 지역인 전주시와 완주군 견학을 다녀왔으며, 앞으로도 사업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과 정책 제안을 수립 등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먹거리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로 단체급식이 진행되는 공공급식소에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제품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중간 유통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대도시 중심의 판매경쟁 물류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요에 부응한 기획 생산’과 ‘지역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의 굳건한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먹거리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앞 서 언급한 두 시설을 운영하고 먹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김해시가 출자하는 독립된 비영리 기관인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먹거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의 먹거리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익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운영하여 ‘먹거리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해 로컬푸드’의 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화를 개발해야 합니다.

앞선 사업과 함께 이에 참여하는 인력확보와 다양한 먹거리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금관가야’라는 브랜드를 상품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관가야(김해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 모두를 말하며, 이 로컬푸드를 김해시가 관리 보증하는 ‘브랜드 품질인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을 기초로 우수한 먹거리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인 창업과 일자리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100만 김해시, ‘김해특례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발돋음을 위한 장기적이고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의식 개혁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