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1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2월 21일 (금) 13:38

우미선 의원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김해경전철의 사업 효율화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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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선 의원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1








▶ 우미선 김해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우미선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합니다. 경전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MRG를 포함하여 수백억대의 예산에 영향을 주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철에 대한 시각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며 풀뿌리 정치의 책임성의 지표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정책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과 연계된 실질적인 경전철 정책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가 수년 간 중앙정부의 MRG 지원과 부산시와 MRG 분담비율 문제에 있어 각각 법안 계류와 법적 분쟁을 겪으며 시민들의 마음만 속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이용에 직접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화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력배차제를 통한 일 총 운송원가 30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일 운행횟수 유사한 서울도시철도 6, 7, 8호선과 비교에서 이용객은 최저 8배, 수입금은 최저 3배 이상 차이가 나 탄력배차를 통한 운행체계의 효율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한 운송원가 30억 원 절감의 근거는 지난번 첨부했던 운송원가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알고자 일일 운송비용을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받았습니다. 경전철 측에서 제출한 2013년 일일 운송비용을 보면 인건비 2천9백만 원, 전기료 5백3십만 원, 보험료 및 기타비용 4천4백3십만 원으로 총액 7천8백6십만 원입니다.


이를 운행횟수 394회로 나눈 편도 1회 운송비용은 19만9천492원입니다. 경남도를 통해 받은 경전철 2012년 1~7월 편도 1회 운송원가와 12만8천508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은 이 차액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대비되는 두 자료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경전철 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일일 운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은 운송원가가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1회 편도 운행에 약 13만 원이나 운송비용 이외의 운송원가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운송비용이 2012년보다 2013년에 현격히 줄은 것이라면 경전철 MRG 역시 줄어들게끔 운송원가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 측과 집행부,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운송원가 내 운행 외 비용의 비중과 적정성, 경전철로 운행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등과의 운송원가와 비용과 비교 등을 통해 경전철의 운행에 있어 낭비되거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MRG 감소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 당시 BGL과 BGM을 2014년에 통합하여 원가를 줄여 적자를 줄이겠다던 말은 2월이 된 현 시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BGT'라는 부산김해경전철유지보수(주)가 생겼습니다.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더니 왜 세 회사가 되어있습니까? 유지보수가 운영과 별도의 회사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 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전철 3사는 뻥튀기 된 수요예측인 20만 명 수송 기준으로 203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GL 15명, BGM 125명, BGT 99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3만8천 명 이용하는 가운데 20만 명 기준의 203명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수요에 맞게 종사자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과되는 만큼을 MRG 비용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해시의 경전철 관련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는 작년에 완료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용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용역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이 용역이 2월 11일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직후 시의회였던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경전철 현안보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이익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경전철과 관련된 집행부의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은 시의회에 동의 혹은 보고는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가 그동안 의회 상임위 등에서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1:1 비율로 경전철을 이용한다며 MRG와 전기세 분담비율 재조정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작년에 작성한 ‘대중교통(경전철) 수요활성화 추진현황’의 부산, 김해 수치는 경전철 수요현황에 분류해놓은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은 모두 지역별 역 승차수치를 더해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김해시민이어도 부산에서 타면 부산시민이고 부산시민이어도 김해에서 타면 김해시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 광역철도 역별 이용승객을 기준으로 A지역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B지역 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카드나 1회권에 이용 주민의 신상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어느 시민이 얼마나 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 더 들겠습니다.


시 기준대로면 2013년 12월 기준 공항역 승차 승객이 8만3천938명이 모두 부산시민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부산이나 김해로 가기 위해 경전철을 탄 서울시민, 김해시민,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한 현안들은 예산의 불투명, 낭비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아이콘으로 지역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투입이 저조하고 막대한 혈세부담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풀뿌리 정치에 대한 반감과 복지예산의 삭감 등을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질이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자료요구권과 사업구조 개선 및 운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권을 해당 지자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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