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2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02일 (Fri) 09:05

[5분 자유발언] 박진숙 의원

제181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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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박진숙 의원1








▶ 박진숙 의원


시립 요양병원’으로 고령화 대비와 노인복지 실현하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공급주체는 공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이며 고령시대에 접어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경남도내 군 지역들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모두 ‘고령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노인 증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11월말 기준 43,616명이며 50세~64세는 97,174명으로 10여년 뒤 김해거주 노인인구는 13~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증가에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필수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운영 및 공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환자 21명 사망사고를 일으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서울역 노숙자 등 사회취약 계층을 불법 유인해 입원시킨 사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한 불법행위 등 모두 민간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 대상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방법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 위반 198건에 달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건 이상의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은 물론이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지적된 것을 비롯해 의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 등이 민간 요양병원 중심 공급체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기준 공공요양병원이 단 72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체요양병원의 5.55%에 불과하니 참담한 수준입니다. 우리 김해에는 공공요양병원이 두 곳 있습니다. 삼계 소재 ‘경남도립 김해요양병원’과 진영 소재 ‘보훈공단 김해보훈요양원’입니다.


경남도립 김해요양병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병동 26실 정원 175인이며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보훈공단 김해보훈요양원은 정원 200인이지만 국가유공자실 정원 160인으로 일반인은 40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예전부터 이미 포화여서 대기표를 받더라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공요양병원의 공급 부족에서 김해가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노인요양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김해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시립요양병원을 만들어 김해복지재단이 운영하게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시가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되려면 늘어나는 노인 관련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맞춤식 노인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복지행정대상 수상’이 빛나려면 적극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복지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시민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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