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Wed) 09:19

삼계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공공주택 100% 서민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

주거지역 용도변경 2008년 이미 계획,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 없이 투명하게 추진

   김해시가 지난 3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삼계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전체 공공주택 100%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삼계 나전지구의 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일부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갑작스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가기 위한 장기 계획 하에 부봉지구, 삼어지구, 부원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미 2008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됐고, 이에 2013년부터 이곳을 서민주거단지로 검토해 임대주택 4,000호 건립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사업 분석 결과,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43%로 결정해 제안했지만, 김해시는 전체 공동주택 100% 모두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강력하게 주장해 사업시행자의 확답을 담은 공증까지 받았다.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이 없어 모두가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꺼리는 어려운 시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임대주택 12만 호 건립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김해시민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챙길 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지가상승 만을 고려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택지 조성비와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용지(택지조성 전체 면적의 약 40%) 등을 공제하면, 택지조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분양도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이익은 더더욱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해시 아파트 분양 열기에서 보듯이 김해시는 집값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은 서민 주거난 해소와 많은 인구 유입으로 김해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28개 기관(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해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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