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Wed) 09:31

[엄정 의원] ‘특혜의혹’ 태광실업 삼계석산 개발 행정 절차 중단 촉구

김해시의회 시정질문

비주얼 홍보

  • [엄정 의원] ‘특혜의혹’ 태광실업 삼계석산 개발 행정 절차 중단 촉구1






❍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삼계석산과 그 일대의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광실업은 박연차 씨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시는 지난해 보전관리·자연녹지 지역인 삼계석산 일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원상 복구하라”는 지적을 받아 결국 용도변경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시는 다시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 및 본 의원이 시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삼계석산 일대 25만8000㎡, 즉 7만8000평 부지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 태광실업이 지난해 9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요청했다고 합니다. 태광실업은 삼계석산 일대에 사업비 1119억 7700만원을 들여 2016년까지 33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용도변경 반대
   지적이 나온 것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태광실업이 천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제기됐던 특혜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태광실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핵심 내용은
   결국 1년 전과 똑같이 ‘2종 주거단지로의 용도변경’입니다.
   결국 시는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만 바꿔단 채 실제로는
   1년 전 실패했던 용도변경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 김해시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개발이익금 20~25%를 환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김해시는 그러면서 의문점이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이 과연 공무원들로부터 “아무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해시의 이 같은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를 부담하고 개발이익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챙길 이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지 않다면 태광실업이 왜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 하겠습니까.


❍ 시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라고 주장하지만, 삼계석산 일대는 주거용지로
   부적합니다. 인근 1km 지점에 이미 나전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데다
   다시 주변  1km 거리에 삼계산업단지, 나전산업단지, 나전2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전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곳에는 아파트를 세울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 자연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숲이 우거지고 쾌적한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맹곤 시장은 왜 굳이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는 것입니까?


❍ 삼계석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박연차 씨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도중 검사에 의해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 태광실업은 과거 김해에서 땅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는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 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샀다가 신세계에 팔기도 했습니다. 태광실업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팔고 얼마 안 됐을 때, 김 시장은 그곳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상업시설을 짓도록 해줘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 태광실업은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을 통해
   적지 않은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태광실업은 삼계석산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뒤, 땅을 건설회사에 팔고 다시 차익만 챙기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언론보도와 시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김해시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6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언제 확정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현재 김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역 총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등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 일대는 표고차 150m 이상인
    산지가 많고 시내에서 2km 가량 떨어진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석산 개발로  이미 환경파괴가 많이 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경남도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도감사 부적합 판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금 이곳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김해의 주택난이 심각한지 묻고 싶습니다.


- 넷째, 태광실업 명예회장인 박연차 씨는 김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거나 땅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      하지 말고, 김해와 김해시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기부, 환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김해와 김해시민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맹곤 시장님,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김해와 김해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지금 돈에만      매달리는 기업의 대변자가 될 게 아니라, “부의 아름다운 사회 환원을 이뤄 시민의   동반자 돼라”고 기업을 설득하는 지도자가 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다섯째,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게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해시민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먼저 시는 태광실업의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시가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주려고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특혜 의혹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이상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